구구정구입 정부가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하나로 모아 단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앞으로 지자체 등 개별 기관이 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상청이 직접 검토·승인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활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표준 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농도, 기후변화 수치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미래기후 전망 정보를 뜻한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표준 시나리오)는 각 기관에서 예측한 여러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기상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통합(앙상블)해 만든 단일 시나리오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다. 지난 9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됐다.
기상청은 활용 의무화에 맞춰 시나리오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각 기관이 생산한 개별 시나리오 중 기상청 검토·심사를 통과한 시니라오만 표준 시나리오 산출에 반영한다. 올해는 5개 기관이 승인을 신청했다.
표준 시나리오 산출 체계도 손본다. 시나리오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 저장 규칙, 재현성 등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관련 부처·기관과 공유해 표준 시나리오 생산 체계(K-CMIP)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승인받은 여러 시나리오는 통합 과정을 거쳐 단일 표준 시나리오로 산출된다. 기상청은 이러한 체계를 통해 기관 간 시나리오 기준을 일원화하고 정책 활용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개별 기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표준시나리오를 산출·제공해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공포 조장 문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는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했다.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현수막은 신속하게 정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하는 등 법령상 금지광고물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지만 인종차별 등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최근 일부 정당 현수막에서 인종, 국적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확인되자 해당 정당에 시정 명령하고 정비한 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즉시 조치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는 11월부터 법률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지광고물 판단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한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지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했다.
옥외광고물 내용이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 받고 싶다면 설치 전 사전심의도 가능하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면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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