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복귀한 조국 대표, 진보적 원내 3당 역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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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4 23:0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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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제2막의 방향으로 개헌과 사회·경제적 진보의 가치를 제시한 것이다. 전날 전국당원대회에서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 3개월 만에 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그의 다짐대로 진보적 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원내 제3당으로 꽉 막힌 의회 정치를 정상화하는 데도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게 과거의 허물을 뒤로하고 당원과 민심의 기대에 응답하는 길일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민심에 부응하고 대중정당으로 생존하기 위해선 이전과 달라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탄핵·검찰독재 종식을 외치고, 유의미한 지지를 받은 ‘조국 정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3%의 저조한 당 지지율이 그 증좌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검찰개혁 드라이브 속에 윤석열은 사법적 단죄를 받고 있고, 검찰청도 폐지될 운명이다. 이제 조국 정치의 본래 내용과 가치를 말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자, 원내 제3당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실종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진보 정책을 되살리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국 정치와 당의 활로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계열 정당이 원외로 사라진 지금 ‘진보적 원내 3당’의 책무는 몹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점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갈수록 강성 팬덤에 포획되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때로 중재하고 때로 견인하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그래야 조 대표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0%대 당 지지율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민심은 정치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평가한다. ‘과거 조국’의 실패가 이 점에서 부족했기 때문임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맞선 조국 정치의 1막을 기억하고 있고, 동시에 그게 ‘원한 정치’에 터 잡은 것이었음도 안다. 조 대표는 지난 10일 전대에 출마하면서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 다짐을 실천하고 ‘진보적 원내 3당’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조국 정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촬영했다가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9일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정 감독과 서부지법 난입사태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감독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9일 새벽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한 정 감독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다중의 위력을 드러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을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가 없다면서도 ‘단순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감독이 건물 바깥에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었고, 언론인이 아니기에 ‘취재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감독은 이날 1심 판결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정 감독은 “언론과 프리랜서 예술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건 후진적 태도”라며 “세계적으로는 저널리즘 관점에서 소속을 구분하지 않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용산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태원 참사 등 한국 광장의 중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사고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촬영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격앙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정 감독은 “모욕적인 발언이니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달라”며 “촬영이 폭력 선동을 부추긴다는 건 어떤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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