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입법예고제’ 도입, 박윤흔 전 장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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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5 00:0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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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입법예고제를 도입하며 한국 행정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박윤흔 전 환경처 장관이 지난 9월24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가족과 김용섭 전 한국행정법학회장은 23일 뒤늦게 부고를 알렸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내각사무처 법제국(현 법제처)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총무과장, 법제관을 거쳐 1981~1988년 법제처 차장을 지내며 한국 행정법·행정절차의 기틀을 닦은 핵심 관료로 평가받는다.
그의 대표적 성과는 1983년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제를 도입한 일이다.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안을 사전에 공개하면 정책 추진에 혼란이 생긴다며 반대했지만, 그는 UC버클리 유학 시절 연구한 미국 행정절차법을 참고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만이라도 공개하도록 제도를 시작했으며, 이는 1998년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법률로 정착했다.
고인은 한국 행정제도 전반을 현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1981년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처음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법무부에 있던 행정해석권을 정부가 회수하도록 주도했다. 또한 총무처의 ‘소원업무’를 법제처로 가져와 오늘날의 행정심판제도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헌법 제정 실무에도 깊이 관여했다. 유신헌법(4공), 5·6공화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와 자문을 맡았으며, 현행 헌법 제23조의 ‘보상법률주의’ 문구 삽입에도 참여했다. 이는 재산권 수용 보상을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도록 한 원칙으로, 이후 한국 헌법재산권 체계의 기준이 됐다.
법제처 재직 당시 그는 환경보전법 등 초기 환경법제를 정비했고, 1990년대 초 잇따른 낙동강 오염 사건으로 환경처 장관을 맡아 여러 환경제도를 도입해 ‘제도 장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학계에서도 영향력은 컸다. 1988년 경희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썼고, 1974년 출간한 <최신 행정법강의> 상하권은 2013년 31판까지 개정되며 행정법 대표 교과서가 됐다.
LG전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 산하 기관인 엑스포시티 두바이와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19일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인공지능(AI) 기술·응용 서비스개발 및 AI·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확대의 연장선이다.
엑스포시티 두바이는 2020 두바이 엑스포가 열린 부지에 약 3만5000명이 거주하는 3.5㎢ 규모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AI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을 높인 인프라 구축 등 UAE 정부가 추진하는 ‘위 더 UAE 2031’(We the UAE 2031) 비전과 맞닿아 있다.
LG전자는 첨단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과 AI홈 허브 기반의 스마트홈 솔루션 공급을 추진한다. 스마트홈 솔루션은 고객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면 AI가 맥락과 공간을 이해해 연동된 가전과 기기를 제어하고 서비스까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LG전자는 2020년 열린 두바이 엑스포에 고휘도 LED 사이니지를 공급했다. 엑스포시티 두바이가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내 3000세대 규모 가구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등 빌트인 가전 공급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LG전자는 중동 지역에서 기업·소비자간거래(B2C), 기업간거래(B2B)는 물론 기업·정부간거래(B2G) 사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많은 중동 지역에서 B2G 영역의 신규 사업 기회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산에서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 된 뒤 연락이 끊겨 당국이 나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2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 “계양산 외진 곳에 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119 대원은 정확한 위치를 신고자에게 물었는데 “초중”이라고 말하던 중 전화가 끊겼다. 전화가 걸려온 번호의 앞자리는 ‘045’로, 통상적인 번호가 아니라 재발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가입자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인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휴대전화 번호 대신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심칩이 없는 핸드폰 등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과 경찰은 첫날에 인원 64명, 이튿날 인원 98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후 현재까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다른 경찰서에 해당 신고자로 의심되는 실종 신고 건이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통신사를 통해 신고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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