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 추가 인상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빠른 사과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 한편에 미국이 향후 무역 협상 카드로 아껴둔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재까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관세 인상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수입업자들도 관세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실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폴리티코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플레이오프 기간 송출된 방송 광고에 분노해 지난달 25일 캐나다 대상 관세를 10%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편집한 것으로,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한 ‘사기’라고 반발하며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캐나다 내에선 고관세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미 백악관은 지난 8월 캐나다에 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했는데, 추가 관세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 달이 흐른 현재까지도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캐나다와의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카드였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 미국 관리는 정부가 현재 중단 상태인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추가 관세 위협을 계속 언급할 방침이라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캐나다 정부의 대응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를 누그러뜨린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카니 총리는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이달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광고와 관련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현지 언론에 “처음부터 광고를 방영하지 말라고 온타리오 주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캐나다 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대미 무역장관은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합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되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최근 말했다.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어요. 언제 끝나나,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죠.”
경기도 일산에서 실사출력 광고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54)는 24일 올해 상반기 맞닥뜨렸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에다 올해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시작된 관세협상 여파로 매출이 30~40% 빠지면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이어졌다.
김씨 사업장은 팝업스토어나 매장 행사 조형물 등을 만드는데, 대기업과 광고대행사가 마케팅 비용을 확 줄인 까닭이었다. 그는 “코로나 때보다 어려웠다. 상반기에만 2억원을 까먹었다”며 “다행히 7월부터 매출이 계속 올라오면서 올해도 예년만큼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원도 고성에서 방앗간을 하는 최모씨(51)도 “이제 돈이 조금 도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방앗간은 김장철 고춧가루를 빻고 기름을 짜는 이맘때가 원래 바쁜 시기지만, 사람들 씀씀이가 커졌다고 느끼고 있다. 최씨는 “그전에 1000원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1500~2000원을 쓰기 시작했다”며 “고추만 빻고 갔던 사람들이 물엿도 사고 미숫가루도 사 간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최씨는 “소비쿠폰 쓰러 왔다가 금액이 조금 넘어도 필요한 물품을 사 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수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는 79.1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과 비교해도 2.5 오른 수치다.
소상공인 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체감 BSI는 소상공인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 상황을 수치화한 지표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영향”이라며 “소상공인의 경기회복 기대가 큰 만큼 향후에도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체감 BSI가 지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 전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나모씨(72)는 “소비쿠폰을 줘서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작은 마트들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등 소상공인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내수 기반을 떠받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 830만9000곳 중 95.2%(790만7000곳)가 소상공인 사업체다. 주로 도·소매, 제조, 운수, 부동산, 숙박·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들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을 성장형, 내수형, 생계형으로 나눈 뒤 “내수형은 경영 안정에 집중하고 성장형은 수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생계형은 회복력 수준에 따라 재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해야 소상공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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