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해 주기적으로 맞아야 했던 정맥 주사를 가정에서 환자 스스로 투약하는 피하 주사 방식으로 전환해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전유경 교수, 서울아산병원 황성욱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23~2024년 염증성 장질환으로 치료받은 101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소화기학 국제학술지 ‘거트 앤드 리버(Gut and Liver)’에 게재됐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혈변·설사·복통·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알려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 염증성 장질환에 속한다. 이 질환의 치료 목표는 장내 염증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관해’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염증이 감소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된 뒤에도 주기적으로 생물학제제 주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다.
다만 대부분의 생물학제제는 정맥 주사가 필요해 환자들이 1~2개월에 한 번씩,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평생에 걸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적절한 투약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재발할 위험도 있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에 정맥 주사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최근 도입된 ‘베돌리주맙’ 피하 주사를 가정에서 직접 투여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24주간 진행했다.
연구 결과, 환자 중 71.3%는 24주 동안 2주 간격으로 피하 주사를 직접 놓는 치료 방식을 끝까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 부위의 가려움, 통증 등 관리가 가능한 경미한 수준의 부작용이 생긴 환자는 24%였다. 전신 부작용이 나타난 비율은 2% 수준이었다. 피하 주사를 중단한 환자 중에선 전환 시점에 스테로이드를 병용하고 있었거나, 정맥 주사 단계부터 치료 반응이 낮아 자주 주사를 맞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안정 상태에 이른 뒤엔 피하 주사 형태로 전환해 가정에서 투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유경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난치성·재발성 소화기 질환으로, 생물학제제가 개발되면서 치료 효과는 높아졌지만 병원 방문 빈도가 높아 환자 부담이 크다”며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상태를 안정시키고 난 뒤에는 피하 주사로 전환해 가정에서 스스로 주사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B’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법원이 지난 5일 진행한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오랜 상품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국가·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새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과세법 338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을 때부터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광범위한 보복 조처 등으로 대응하는 수단이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런 대안들은 기존 정책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예컨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 150일 시한을 기준으로 재차 부과할 수 있는지, 현 체제에서 징수한 관세 환급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여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규직 근로자를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정보기술(IT) 업체의 해고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업체는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업무를 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난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도 “A씨와 회사의 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부당해고가 맞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업체 측은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사측이 먼저 A씨에게 프로젝트 철수와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했고,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다른 프로젝트 투입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히려 사측이 정직 처리에 관해 안내했고, A씨가 휴직 처리는 불가능한지 등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정직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완강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A씨가 정직 처리에 수긍한 것으로 보일 뿐 사측 주장처럼 퇴사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A씨가 정직 처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측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묵시적 조건이 근로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오히려 사측이 A씨의 프로젝트 철수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로의 투입 등을 제시하고 논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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