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노동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전날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에서 일했던 노동자 고 오충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군 발암물질을 비롯해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동료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 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 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오씨는 2010~2020년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이 선포됐을 때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 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의 내란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과의 통화가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그럼 누구를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신 거냐” “이재명, 한동훈이 간첩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특검의 신문 내용을 반박하는 신문을 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지원해.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16명의 이름을 적었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홍 전 차장의 ‘기싸움’이 첨예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증인도 긴장한 것 같다”며 “서로 너무 민감하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점을 지적하며 기억이 불분명한 게 아니냐고 따지거나, 홍 전 차장이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계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홍 전 차장에게 가장 처음 메모했을 때 쓴 종이가 무슨 색이었는지 묻거나, 계엄 당일 누구와 어떤 순서로 통화했는지 분 단위로 캐물으며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 못하는 거냐”고 압박했다.
홍 전 차장은 “A4용지보다는 작고, 줄이 쳐져 있지 않은 하얀색 메모지였다”며 “초현실적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분들 많던데. 이 정도면 잘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서 “내가 방첩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평소에도 듣지 않았느냐”며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내가 증인이랑 얘기할 때 ‘여인형한테 전화해봐, 뭐 좀 얘기할 거야’ 이런 말은 없었죠?”라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며 반박했다. 그는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하신 거냐”며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 반국가세력이나 간첩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재판 말미에 다시 발언 기회를 얻고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죠?”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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