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입법예고제를 도입하며 한국 행정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박윤흔 전 환경처 장관이 지난 9월24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가족과 김용섭 전 한국행정법학회장은 23일 뒤늦게 부고를 알렸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내각사무처 법제국(현 법제처)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총무과장, 법제관을 거쳐 1981~1988년 법제처 차장을 지내며 한국 행정법·행정절차의 기틀을 닦은 핵심 관료로 평가받는다.
그의 대표적 성과는 1983년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제를 도입한 일이다.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안을 사전에 공개하면 정책 추진에 혼란이 생긴다며 반대했지만, 그는 UC버클리 유학 시절 연구한 미국 행정절차법을 참고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만이라도 공개하도록 제도를 시작했으며, 이는 1998년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법률로 정착했다.
고인은 한국 행정제도 전반을 현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1981년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처음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법무부에 있던 행정해석권을 정부가 회수하도록 주도했다. 또한 총무처의 ‘소원업무’를 법제처로 가져와 오늘날의 행정심판제도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헌법 제정 실무에도 깊이 관여했다. 유신헌법(4공), 5·6공화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와 자문을 맡았으며, 현행 헌법 제23조의 ‘보상법률주의’ 문구 삽입에도 참여했다. 이는 재산권 수용 보상을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도록 한 원칙으로, 이후 한국 헌법재산권 체계의 기준이 됐다.
법제처 재직 당시 그는 환경보전법 등 초기 환경법제를 정비했고, 1990년대 초 잇따른 낙동강 오염 사건으로 환경처 장관을 맡아 여러 환경제도를 도입해 ‘제도 장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학계에서도 영향력은 컸다. 1988년 경희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썼고, 1974년 출간한 <최신 행정법강의> 상하권은 2013년 31판까지 개정되며 행정법 대표 교과서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관해 수사를 시작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및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에서 수원지검이 2023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사세행은 이 사건을 담당한 박 검사가 김 전 회장 등에게도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과 술을 주면서 이 전 부지사 처벌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켰고, 김 전 회장이 이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박 검사와 김 전 회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무부 역시 관련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 등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감찰을 지시했다. 이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서울고검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 가장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어요.”
그림책 <더베리캐슬>을 쓴 곽진아 작가의 말이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으려 노력했다는 곽 작가(39·기획 및 글)와 김지윤 작가(39·그림)를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곽 작가는 15년간 외국계 화장품 대기업에서 일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계열사의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올해 초 회사에서 나와 그림책 작가로 전향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고민을 계속해왔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보자는 것이었다”면서 “내가 가진 장점들을 살려 ‘영어 그림책’을 써보자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민 끝에 탄생한 <더베리캐슬>은 곽 작가가 기획한 ‘보게더 시리즈’의 첫번째 그림책이다. 주인공의 이름인 ‘보’와 ‘투게더(Together·함께)’를 합친 이름이다. 보게더의 세상에선 다양한 모습을 한 친구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전한다.
<더베리캐슬>은 주인공인 ‘보’가 성을 보고 감명 받아 자신이 좋아하는 ‘베리’로 성을 쌓는 이야기다. 성을 쌓는 일은 마음처럼 잘되지 않았다. 보는 그 과정에서 다른 관점을 가진 ‘진’과 ‘원’을 만난다. 진과 원의 도움으로 ‘함께’ 성을 쌓아 완성한다는 것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책은 영어로 쓰였다. 동시에 가장 한국적인 특징들을 녹여냈다. 곽 작가는 “서점의 영어 그림책 베스트셀러 코너는 모두 해외 작가들이 쓴 책이 자리하고 있다”며 “왜 한국인이 쓴 영어 그림책은 없을까를 고민했고 ‘직접 써보자’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더베리캐슬>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만큼 ‘한국적 특색’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책에 등장하는 성은 수원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이다. 곽 작가는 “정조대왕이 화성을 지을 때 주변 돌들을 활용해 쌓았다고 한다”며 “마찬가지로 ‘보’ 역시 주변에 있는 베리를 이용해 성을 쌓는다. 이처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 하나에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등장하는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는 한국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로, 각 캐릭터의 모습에도 한국적 특징이 담겨 있다.
그림을 그린 김 작가는 “캐릭터들의 특징이 직관적으로 와닿게 하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담으려 했다”며 “각 캐릭터의 특징을 살리고자 찾아 본 문헌만 수백권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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