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서울 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공포 조장 문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는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했다.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현수막은 신속하게 정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하는 등 법령상 금지광고물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지만 인종차별 등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최근 일부 정당 현수막에서 인종, 국적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확인되자 해당 정당에 시정 명령하고 정비한 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즉시 조치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는 11월부터 법률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지광고물 판단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한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지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했다.
옥외광고물 내용이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 받고 싶다면 설치 전 사전심의도 가능하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면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너 왜 거기에 있어?’
해가 없다. 바람이 없다. 의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 내 앞으로 살과 피가 뜯어 먹히고 뼈만 남겨진 짐승 같은 철 덩어리가 흐른다. 심장 없이, 발 없이, 온기 없이 태어난 철 덩어리에 매달려 나는 2시간째 흘러간다. 내가 인간임을 망각해버릴 것 같은 공포감이 심장을 조여오고, 방광이 터질 것 같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심장을 빼앗기지 않으려, 온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손을 빼앗기지 않으려, 눈물을 빼앗기지 않으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흘러갔다. 사람으로 보이려, 사람으로 존재하려.
사람이 사람을 본다. 사람이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 사람 사이에는 사람이 있다.
조립 2공장(한국지엠 부평2공장). 흐르는 컨베이어 라인 위에서 15년이 흘렀다. 노동은 내가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게 해줬다.
모든 인간에게는 선함이 있다고 믿는 나, 노동에 중독되지 않으려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는 나,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나, 진보적 소시민으로 살고 싶은 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나, 당연한 건 없으니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비틀어보는 걸 진보라 생각하는 나. 그래서 질문하는 나. “네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듯, 내가 말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 생각은?”
포디즘(포드사가 처음 도입한 대량 생산·소비 시스템)과 테일러리즘(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작업 동작을 분석하고 표준화하며, 분업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나는 컨베이어 라인 위에서 내 온 뼈와 온 근육과 온 감각으로 이해했다. 라인 위에 선 지 8개월 만에 9㎏이 빠졌다. 낯선 공구를 손에 들고 라인에 실려가며 0.1초 단위로 통제되는(자기 통제권을 상실한) 노동을 어떻게 ‘내것화’할 것인가. ‘라인이 흘러가는 120초, 손가락 구부리는 데 몇초, 기계가 아닌 손… 서류상의 수치…’ 작업 순서를 바꿔 ‘내것화’하자 30초밖에 남지 않던 시간이 50초로 늘어났다. 늘어난 20초 동안에 신문과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단어 몇개. 문장 하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더 겸손해졌다. 학생운동 시절에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던 이론과 사상을 사유하고 비판하며 ‘내것화’했다. 인간과 가장 친밀한 가구이자 휴식과 내면 성찰의 공간인 의자를 공장 안에 들여놓았다.
안돈(Andon) 줄이라고 부르는 빨간 줄이 있다. 조립 라인 작업자들이 제품 결함이나 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줄이다. 노동자의 발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앰뷸런스가 공장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빨간 줄은 당기지 못하고 있었다. 공장이 가동된 뒤로 당겨진 적 없는 금기의 줄이던 빨간 줄을 당겼다. 라인이 섰다. 그 뒤로 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화장실이 급하면 빨간 줄을 당긴다.
2022년 11월에 가동이 중단되며 라인을 떠난 나(현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보수언론이 만든 기득권, 강성 귀족 노조 프레임. 노동조합을 이익집단으로 보는 혐오 어린 시선과 부딪치며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노동자들이 임금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삶과 직결된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게 비난받아야 할 것인가? 요구가 지지를 받으려면 노동조합이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에만, 우리 공장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연대기금을 적립해,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공장 밖에 끊임없이 제안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이어지는 마음,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흐름의 한 줄기로 예술가들(경인콜렉티브)과 연대하러 떠났던 조립 공장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일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고통이었던 애증의 장소. 독서를 통해 날 겸손하게 만들어주었으며, 노동운동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가치와 삶을 가능하게 해주고 균형을 잡아준 곳. 눈물이 터져 나오려 한다. ‘노동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먼저 저 질문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부산을 찾아 “이번 지선(지방선거)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부산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선은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라며 “이번 지선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포기했고 국민을, 자유를, 법치를,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7800억원을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집어 넣은 항소 포기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관을 늘려 ‘이재명 대법원’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이재명 공소청’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서울중앙무죄법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라는 점을 들며 “김 대통령께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제가 새벽을 깨우는 닭이 되겠다.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 이어 이날 저녁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윤 어게인’ 주장을 의식한 듯 “지금은 ‘이재명 재판 어게인’을 외쳐야 할 때”라며 “우리가 왜 움츠러들어 있어야 하나. 저들이 뻔뻔할 때 우리는 당당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국민대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윤석열’, ‘윤 어게인’, ‘탄핵 무효’, ‘부정선거’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저조한 지지율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 비판 여론을 확산하고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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