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해 2박3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모든 세션에 참석했고 중견 5개국 협의체인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정상회동을 주재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지난 6월 취임 직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9월 미국 유엔총회, 10월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다자외교를 마무리하는 무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요하네스버그 OR탐보공항에 도착해 빌런 오캄 산림수산환경부 장관 등의 영접을 받았다. 남아공 측에서는 레드카펫 끝에서 청소년 댄싱 크루 ‘이스트 랜드 아트 아카데미’가 이 대통령 부부를 댄스 퍼포먼스로 환영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박수로 화답했다.
정상회의 첫날인 22일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 취임 선서 당시 착용했던 것과 같은 ‘통합 넥타이’를 매고 회의장을 찾았다. 청색·적색·흰색이 교차하는 줄무늬 넥타이로 정치적 통합을 상징하는 이 넥타이는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식 때도 착용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20 의제인 포용, 지속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등 글로벌 공통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통합과 협력의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영접 행사장에 들어서자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다시 만나 반갑다”며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이후 5개월여만의 만남에 반가움을 표시했고, 이 대통령은 기념촬영을 하며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등 G7 정상회의나 유엔총회 등을 통해 낯이 익은 여러 정상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개회식에 이어 오전에는 제1세션, 오후에는 제2세션에 참석해 발언했고, 세션 사이에는 정상들과 오찬과 단체사진 촬영을 하며 쉴새 없는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제2세션 직전 중견 5개국 협의체인 MIKTA 정상회동을 주재하기도 했다.
제2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대통령은 시간을 별도로 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한·프랑스, 한·독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각각 별도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두 나라 정상은 각각 이 대통령을 자국에 초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2일차인 23일에는 제3세션에 참석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등에 관해 언급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에 거주 중인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남아공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청년이 추락해 숨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벌어진 참사다. 희생된 뚜안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25세의 여성, 한국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구직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후 4시 단속을 종료하고 오후 6시 이전 철수했으며, 사망 시각은 오후 6시30분 이후”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뚜안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6시26분에도 출입국(단속반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
법무부가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장 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사례, 이미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한 외국인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차는 사례 등은 법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가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단속 인력을 88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목표는 미등록 체류자를 43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속은 실제 효과가 있는가.
뚜안의 사례는 정부의 논리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일한 그는,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었지만, 내국인이 기피하는 생산직 일자리에 자원해 일한 것일 뿐 내국인과의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를 악용당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다. 단속의 우려로 경찰 등 범죄 피해를 구제해 줄 공권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속은 목표한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 정책에도 미등록 체류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출입국 증가 등을 고려하면 단속이 얼마나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측정조차 어렵다.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도 확실치 않으며 단속의 목표 달성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뚜안의 사망 직후에도 경남 고성에서 단속 중 3명의 중상해·상해 사고가 잇따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사냥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 제재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접근, 스스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워킹맘 고용률이 64.3%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을 겪은 비중은 21.3%로 역대 가장 적었다. 경력 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3명 중 1명꼴로 직장을 관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경력 단절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중 취업자는 266만9000명, 고용률은 64.3%로 나타났다. 워킹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늘어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워킹맘 고용률이 늘면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기준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어든 21.3%였다.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적은 14.9%였다. 두 수치 모두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5~54세 기혼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어났다”며 “정부의 돌봄 정책도 경력 단절 여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았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기혼여성은 3명 중 1명(31.6%) 꼴로 경력 단절을 겪었다. 자녀가 7~12세이면 18.7%로, 13~17세이면 11.8%로 그 비율이 줄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자녀가 1명일 때 20.2%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가장 낮고, 자녀 2명이면 22.3%, 3명 이상이면 23.9%로 높아졌다.
경력 단절이 줄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여성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에 그쳤다. 당시 기준으로 한국과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평균 68.2%) 중 가장 낮은 위치였다. 이들 7개국에서는 일본(74.8%), 영국(74.2%), 프랑스(73.9%), 독일(73.8%), 미국(67.1%), 이탈리아(57.2%), 한국(56.2%) 순이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40대에서 맞벌이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았고, 30대 여성들이 결혼·출산에 관계 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열망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인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이 20%가 넘는 것은 제도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육아휴직을 쓰려는 청년들의 변화하는 의식에 맞춰 기업과 사회 제도가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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