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한동훈 만나면 ‘론스타 취소신청’ 잘하셨다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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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4 10:1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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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정부가 지난 28일 승소 사실을 알린 뒤 “민주당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번 승소를 끌어낸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들에게 감사 전화를 했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을 비롯해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이 애를 썼고, 실제로는 이들이 진짜 공로자”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썼다.
김 총리는 또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에 탑승했던 267명이 전원 구조된 사건에 대해선 “어젯밤 첫 보고를 받은 이후 계속 현장 상황을 체크하며 여차하면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총리가 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준 첫째 지침은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주 초반 쌀쌀했던 날씨가 온화해지며 주말까지는 늦가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의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였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은 바닥을 가득 메운 은행잎을 배경으로 마지막 가을 추억을 쌓았다.
주말까지는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다음 주에는 비가 내리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다.
내년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1)가 튀르키예에서 열릴 것을 보인다. 튀르키예와 막판까지 유치 경쟁을 벌인 호주는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영국 BBC방송은 내년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경쟁해 왔던 호주가 총회 유치를 포기하면서 튀르키예에서 당사국총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규정에 따라 당사국총회는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내년은 서유럽과 호주 등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두 나라의 합의는 당사국총회 참가국들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타협에 도달하는 과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대 의견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망했다.
호주와 튀르키예 양국이 모두 당사국총회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양보하지 않은 탓에 내년 당사국총회 개최지 결정 과정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어야 했다. BBC는 호주와 튀르키예가 당사국총회를 튀르키예에서 여는 대신 총회 의장을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장관이 맡는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사국총회는 일반적으로 개최국이 의장을 맡는 것이 관행이다. 튀르키예와 호주처럼 개최국과 의장국을 다른 나라가 맡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2017년에는 피지가 의장국을 맡았지만, 회의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있는 독일 본에서 열린 바 있다.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와 튀르키예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자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두 나라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총회는 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웬 장관은 “호주가 개최와 의장 모두를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모든 걸 가질 순 없었다”면서 “당사국총회 의장으로서 저는 협상을 관리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등 모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와 호주는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1년 넘게 경쟁해 왔다. 특히 호주는 앞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들인 태평양 섬나라들과 함께 기후총회를 공동주최할 것이라면서 내년 당사국총회가 호주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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