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너무 넓혀놨다”며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겨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아쉽다”고 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 강남은 오히려 규제가 풀리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에 대해선 “박원순 전 시장이 대규모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 여파”라며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주택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려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통합기획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정치 계절이 다가오니 행정적인 사안을 정치 이슈로 전환해가는 민주당의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신속통합기획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주장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반박했다.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며 당사 벽면에 걸린 김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김영삼 대통령님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세우라’고 포효했다. 조국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님이 개혁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어떤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 시행 두 달여 만에 접종률이 4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9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성남시민 90만8464명 가운데 36만9564명(41%)이 독감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024. 9. 20~11.14) 접종률 36%보다 5%P 늘어난 수치다.
대상자별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률이 가장 높아 74%(12만3560명)를 기록했다. 이어 6개월~13세 57%(4만9461명), 임신부 54%(2560명), 14~64세 25%(16만3894명)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높은 접종률을 나타낸 것과 14~64세 접종률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5%P 증가했다.
시는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대유행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 효과가 맞물려 단기간에 높은 접종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이달 첫째 주(11월 2~8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50.7명으로, 직전 주 22.8명보다 2.2배 증가했다. 독감 유행 시기도 예년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졌다.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시작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의 접종률은 50%(전년 대비 13%P 증가)를 기록했으며, 발병률은 7.5%에 그쳤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이는 당시 전국 평균 독감 발병률(8.0%)이나 경기도(8.5%), 인근 수원시(8.8%), 용인시(9.2%)보다 낮은 수준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독감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면역 항체가 생기는 2주가량의 기간을 고려해 서둘러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받으려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미성년자), 산모 수첩이나 임신확인서(임신부)를 가지고 가까운 지정 병의원(549곳)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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