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만에 서식하는 흑두루미에 대한 연구가 국제전문학술지(SCIE)에 등재됐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PLOS ONE’에 지난 12일 게재됐다. 흑두루미 관련 연구가 국제 저널에 실린 것은 국내 최초다. 지난 20일 기준 우리나라의 흑두루미 도래 개체수는 8180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천시는 23일 “이번 연구는 순천시가 추진해 온 먹이 제공 정책과 서식지 관리가 두 종의 안정적 공존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임을 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순천만 흑두루미는 탐조대 기준 100~150m까지 접근했다. 최근에는 소규모 무리가 70m 거리까지 내려와 안정적으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희망농업단지 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먹이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순천만의 서식 안정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순천시는 흑두루미 위치추적 연구를 통해 이동 경로, 먹이활동 범위, 휴식 패턴 등 정밀한 생태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축적된 자료는 향후 국제협력 확대와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연구에 참여한 전남대학교 이주현 박사는 “순천만은 그 자체로도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흑두루미 종 보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지닌 곳”이라며 “20여 년간 순천만을 찾아온 흑두루미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이번 사례는 국내외 철새 보전 정책 수립에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 최초 흑두루미 연구의 국제 학술지 등재와 사상 최대 월동 개체군 확인은 순천만 보전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체계적 서식지 관리를 강화해, 세계가 주목하는 철새 보전 선도 도시로서 순천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챗GPT, 엑스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3시간 넘게 마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미국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서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극소수 인프라 업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의 과의존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생성형 AI 챗GPT와 소셜미디어 엑스,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 다수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시다발적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이들 서비스 대부분은 약 3시간 만에 복구됐다.
세계를 마비시킨 대규모 장애는 이들 서비스가 이용 중인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시작됐다. 클라우드플레어는 글로벌 콘텐츠전송망(CDN), 보안 등 기반을 제공하는 종합 웹 인프라 사업자다. 특히 CDN은 동영상이나 게임 등 대용량 콘텐츠를 다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힌다.
세계 330개 도시에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클라우드플레어는 아카마이, 패스트리 등 소수 업체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매슈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해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극소수 디지털 인프라 업체에 대한 전 세계 서비스 및 기업의 과도한 의존 문제를 보여준다고 진단한다. 실제 업계에선 세계 웹사이트의 약 20%가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성능 모니터링 전문업체 캐치포인트의 메흐디 다우디 CEO는 더버지 인터뷰에서 “모두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고 있으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놀란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위 클라우드 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장애가 발생해 각국 공공기관과 기업이 피해를 봤다. 불과 열흘 뒤인 같은 달 29일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도 오류를 내 한때 전 세계 서비스 수천개가 마비됐다.
김태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 PM(민간전문가·서울여대 교수)은 “CDN 등은 기본적으로 스케일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수의 업체에 의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철저한 이중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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