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커진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이들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규정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증인(김용현)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하고, 변호사들을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즉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어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후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이·권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감치 재판 서류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우선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다”며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치 명령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노숙인 등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치소에 구금돼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를 통해 “승리했다”며 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또 재판부가 내린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한 사람의 격노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짓밟고 정의를 유린했으며, 수많은 공직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그 전모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한 사람의 격노가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었는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진실 은폐의 조력자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의 꼬리표를 스스로 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이저리그(MLB)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인성’ 때문에 몸값을 가늠하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 좌완 프람베르 발데스(32·사진)는 선발 풍년이라는 올해 FA 시장에서도 최대어로 꼽힌다. 휴스턴 에이스로 다년간 활약했고 올해도 13승 11패 평균자책 3.66을 기록했다.
ESPN은 외야수 카일 터커에 이어 발데스를 전체 FA 중 2위로 꼽았다. 6년간 1억6800만달러(약 2500억원) 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력은 확실한데 인성이 문제다. 발데스는 2018년 데뷔 이후 감정을 잘 추스르지 못한다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았다. 결국 지난 9월 대형사고를 쳤다.
뉴욕 양키스전 선발로 나섰던 발데스는 포수 세사르 살라자르와 수차례 신경전을 벌이다 사인을 무시하고 멋대로 싱커를 던져 만루홈런을 맞았다. 둘의 감정은 더 격화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발데스는 후속 타자 타석에서 다시 포수 사인을 무시하고 싱커를 던졌다.
사인과 다른 공이 들어오자 살라자르는 제대로 포구할 수 없었고 시속 148㎞ 싱커에 그대로 가슴팍을 맞았다.
당시 둘 다 사인 미스였다고 해명했지만, 이 파장은 두 달이 지나 FA 계약에도 결국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디애슬레틱은 “발데스의 성격에 관한 우려가 일부 구단을 영입 경쟁에서 물러서게 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 구단 임원은 MLB닷컴 인터뷰에서 “그 사건 때문에 발데스와 함께하기를 주저하는 선수와 팀이 있을 것”이라며 “그 사건이 없었다면 달려들 팀이 지금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실력이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구단 임원은 “몇몇 팀이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 가치를 크게 깎아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좋은 선발 투수는 늘 귀하다”고 말했다. 디애슬레틱은 “발데스는 최근 4년간 600이닝 이상 던지면서 평균 자책 3.30 미만을 기록한 5명 중 1명”이라고 전했다.
발데스 외에 같은 기록을 올린 투수는 맥스 프리드(뉴욕 양키스), 잭 휠러(필라델피아), 코빈 번스(애리조나), 로건 웹(샌프란시스코)이다. 모두 리그 대표 고연봉 투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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