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던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약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가둔 혐의도 적용돼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해 국회 내 물리적 충돌 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나 의원은 지난 9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당시 행위는 헌법 가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였을 뿐,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과 UAE, 백 년의 동행을 함께 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며 “상호 존중과 협력이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함없는 신뢰와 극진한 환대로 맞이해주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UAE 양국은 국방․방산, 투자, 원전,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의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보건, 문화, 교육, 제3국 공동진출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뜻깊은 점은 한국과 UAE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은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양국 모두의 열망을 구현할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탄탄한 신뢰의 깊이만큼 UAE와는 유독 최초라는 기록이 많이 남았다”며 “무함마드 대통령님은 제가 중동에서 가장 먼저 통화한 지도자셨고 중동 국가 중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도 UAE이다. 취임 이래 첫 양자 국빈 방문이라는 점 또한 무한한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군 전투기 4대의 호위부터 도로와 랜드마크 건물을 장식한 양국 국기와 태극기 조명들, 정성이 듬뿍 녹아 있던 공식 환영식까지, UAE가 보여준 한국에 대한 애정은 양국의 우정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자주 소통하며 공동 번영을 이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UAE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며 대통령궁과 그랜드모스크 등 아부다비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최고 수준 의전으로 여겨지는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2일 여권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재개발 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흠집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의 세운상가 재개발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미 도심의 흉물이 되어 슬럼화된 세운상가를 두고 수도 서울의 새로운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종묘를 재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종묘 경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운상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저의는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흠집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 덕수궁 앞에 플라자호텔도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그건 또 정부가 나설 일도 아니다. 서울시의 고유사무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측은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하게 한다”며 서울시의 종묘 앞 재개발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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