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둔 뒤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려 1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 등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선행매매 표적으로 삼거나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상의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친분 있는 다른 기자의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1058개 종목 관련 2074건의 기사를 작성해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3월 남부지검 수사 지휘를 받아 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혐의가 드러난 A씨 등 2명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런’에 참여했던 청년에게 청년구직수당 우선 선발권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교육분야의 ‘약자 동행 정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생에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이다.
2016년 2831명에서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매년 지급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연간 2만명 안팎의 서울 구직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 6~13일까지 2만3355명이 신청했고, 그 중 1만5792명이 최종 선정됐다. 4208명을 선발하는 2차 선정에는 2만403명이 몰려 이 중 6635명이 추가 선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대상자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송재혁 의원이 올해 변경된 예산범위 초과시 추가선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1순위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정책이다. 대상연령은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연령(19~34세)과 연령대와 차이가 있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지원 사업이고, 서울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년수당 신청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입시에서 취업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적극 매진하는 청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뀐 우선지원대상 순서는 서울런회원, 중위소득 80%이하인 단기근로청년, 고립·은둔청년 순이다.
자신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며 시비가 붙어 흉기로 2명을 찌른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천시 여월동 자신의 가게 앞에서 B씨 등 남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 2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 B씨 등이 차량을 주차해 다툰 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등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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