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잇따라 도착하면서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보낸 주체와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남아공은 이번 사태에 대해 팔레스타인인을 가자지구에서 영구 추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O R 탐보 국제공항에 팔레스타인인 153명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했다. 이들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도착할 때까지 향하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다. 이들은 12시간 가까이 비행기에 대기한 후 남아공의 입국 허가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외교장관은 17일 “이 비행기의 도착을 둘러싼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며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청소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라몰라 장관은 “우리는 더 이상 비행기가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세계 각지로 이주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직된 작전”이라고 말했다. 남아공에 팔레스타인인을 단체로 태운 의문의 전세기가 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에도 팔레스타인인 176명을 태운 비행기가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 14일 “그들이 추방된 것 같다”며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90일간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 중 23명은 제3국으로 다시 출국했고 나머지 130명은 자선단체 ‘기프트 오브 더 기버스’ 주선으로 숙소를 제공받아 남아공에 머물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를 경험한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비판해왔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하기도 했다.
외신에 따르면 ‘알마즈드 유럽’이라는 단체가 이들의 항공편을 주선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비행기에 탑승한 팔레스타인인 2명을 인터뷰했는데, 이들은 가자지구를 떠나게 해주겠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뒤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를 지불했다. 가자지구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 이스라엘 공항에서 출발한 이들은 케냐 나이로비를 경유한 후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남아공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관은 “가자지구 주민의 비극적인 인도적 상황을 악용한 미등록 사기단체가 이들의 이주를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의사인 아메드 셰하다는 지난달 도착한 팔레스타인인 176명 중 한 명이다. 그는 1인당 1600달러(약 936만원)를 가상통화로 선불로 낸 뒤 목적지를 알지도 못한 채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가자지구의 상황이 너무 끔찍해 위험을 감수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토메르 야나르 린드라는 이스라엘·에스토니아 이중국적자가 알마즈드 유럽을 이끌고 있으며, 린드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강제이송을 담당하는 이스라엘군 부대와 협력해 여러 건의 난민 수송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 사건에서 지난 18일 이겼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4000억원을 물어내라고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이걸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지출한 소송비용 총 73억원도 론스타가 30일 내에 우리 정부에 줘야 하는데요. 론스타는 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이 사건은 22년 전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에서 시작되는데요. 골치 아프고 복잡한 론스타 사건, 점선면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론스타 먹튀 사건이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사건을 뜻합니다. 이 사건은 조진웅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블랙머니>로 영화화되기도 했는데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팔고,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1998년 IMF 사태입니다. 외환은행은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는데요. 2003년에는 외환은행 자회사였던 외환카드가 ‘카드대란(신용카드 발급 남발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사건)’ 직후 부실카드사 명단에 오르고,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서(이른바 현대그룹 부실채권 사태) 경영이 더욱 악화됩니다.
이에 대주주였던 독일 은행 코메르츠방크가 외환은행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게 되는데, 그 사모펀드가 바로 론스타입니다. 론스타는 1995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시작됐고, 지금도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입니다. 국제금융기구, 공공연기금, 보험회사, 은행지주회사, 텍사스 석유재벌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폐쇄형 사모펀드로, 부실 회사를 싼값에 사서 비싼 값에 되파는 것으로 수익을 보는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합니다. 론스타는 노무현 정부때인 2003년 외환은행을 1조원에 인수합니다. 그리고 론스타는 이명박 정부때인 2012년 외환은행을 3조원이 넘는 수익을 남기고 하나은행에 4조원에 되팝니다.
론스타는 같은 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면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가 6조원을 물어내라’는 취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합니다. 원래 론스타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6조원에 팔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식 일부를 소각하겠다는 감자설을 퍼뜨려서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로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음)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늦추면서 HSBC가 인수를 포기했거든요. HSBC가 제시한 인수금액을 토대로 손해배상액 6조원이 산정된 겁니다.
10년에 걸친 지난한 소송이 이어지고, ICSID는 윤석열 정부때인 2022년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달러(약 3200억원)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론스타와 정부 모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는데요. 그 결정이 지난 18일 나온 겁니다. 결과는 우리 정부의 ‘완승’이었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4000억원을 주지 않아도 되고, 우리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 73억원도 론스타가 물어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죠.
우리 정부가 승소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달러를 물어주라고 한 원래 판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원 판정에서는 ‘하나은행과 론스타간 국제상공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는데요.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별개의 사건인데 주요 증거로 받아들여졌으며, 한국 정부가 이 증거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론스타와의 22년간 이어진 질긴 악연에 ‘종지부’가 찍힌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근본적인 의혹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누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도록 주도했느냐’입니다. 일본의 골프장,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당국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인수 승인을 내렸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은 허둥지둥 팔아야 할 정도로 부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원에 살 수 있었던 까닭은 BIS 비율이 원래보다 훨씬 낮게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감독당국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6.16%로 측정했는데요. 2006년 감사원은 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은 8%대 중반이라고 발표했었죠. 6%대 BIS 비율을 계산한 외환은행 허모 차장은 2005년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길도 사라졌습니다. 관련자들은 사망한 허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요.
검찰은 이 사건을 경제관료와 은행장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인수 자격을 부여한 업무상 배임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모피아’(재정·금융 관료를 마피아에 빗대 이르는 말)가 론스타의 손발 노릇을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 건데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구속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한 시민단체 대표(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공동대표)만 론스타로부터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을 뿐입니다.
론스타 사태에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외환은행 매각 실무를 주도하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헐값 매각을 논의한 이른바 ‘10인 회의’에도 참석했던 이가 바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그는 2012년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했을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경제수석을 지냈던 한덕수 전 총리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었습니다. 김앤장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었고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한 전 총리가 2014년 ICSID에 낸 증인 답변서도 공개됐는데요. “한국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 문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론스타에 매우 유리한 내용인데요. 노무현·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를 모두 지낸 이가 작성한 것이 맞는 건지 두 눈을 의심케 합니다.
취소소송 승소 결과를 두고 여야는 자신의 공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웠고요. 취소소송을 제기한 2022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숟가락 얹지 말라. 민주당이 소송 반대한 것에 사과하라”면서 역공에 나섰는데요. 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온 소송 승소가 누구의 공인지는 무 자르듯 나눌 수 없겠지요. 누구의 공인지 따지기 앞서서, 외환은행이 헐값에 팔릴 때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하고 론스타를 오히려 두둔했던 감독당국의 철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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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하나로 모아 단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앞으로 지자체 등 개별 기관이 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상청이 직접 검토·승인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활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표준 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농도, 기후변화 수치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미래기후 전망 정보를 뜻한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표준 시나리오)는 각 기관에서 예측한 여러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기상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통합(앙상블)해 만든 단일 시나리오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다. 지난 9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됐다.
기상청은 활용 의무화에 맞춰 시나리오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각 기관이 생산한 개별 시나리오 중 기상청 검토·심사를 통과한 시니라오만 표준 시나리오 산출에 반영한다. 올해는 5개 기관이 승인을 신청했다.
표준 시나리오 산출 체계도 손본다. 시나리오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 저장 규칙, 재현성 등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관련 부처·기관과 공유해 표준 시나리오 생산 체계(K-CMIP)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승인받은 여러 시나리오는 통합 과정을 거쳐 단일 표준 시나리오로 산출된다. 기상청은 이러한 체계를 통해 기관 간 시나리오 기준을 일원화하고 정책 활용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개별 기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표준시나리오를 산출·제공해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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