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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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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20: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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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1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지난 14일 특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혐의를 계속 다 부인하는 건가’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가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도 있다. 양평군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ESI&D에 개발 허가를 내줬으나 ESI&D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착공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추후 이를 확인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와 최씨 모두에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김씨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최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김 여사가 이미 수감 중이고 두 사람이 모자관계라 일가족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씨의 영장 청구서에 이 금품들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으므로, 김씨가 김 여사 범죄 증거를 은닉한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획한 총연장 3855㎞ 규모의 국가기간전력망이 전북지역 일대를 관통하게 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계획이 시행되면 전북 전역이 345㎸ 초고압 송전선로의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정치인과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지방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6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 전력 공급 구조를 유지한 채 송전망만 확충하는 방식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야 6당은 최근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공동대응기구를 꾸렸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345㎸ 초고압 송전선 70개 노선과 변전소 29곳을 국가 기간계획으로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창·부안·정읍·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 등 전북 대부분 시군을 관통한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력·산업 정책은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대규모 산업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으로 충당하려는 방식은 지역 격차와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 전력 체계와 지역형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 6당은 정부에 국가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 송전탑 건설 중단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논의 착수,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이전 등을 요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야 6당은 전력은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피해는 지방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방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아직 주민 간담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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