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헌법존중TF’ 놓고 인권위도 논란···“직권조사하자” VS “안창호, 김용원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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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19:3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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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는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20일 제2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안건이 아니었으나 회의 시작과 함께 김 위원이 이야기를 꺼냈고 다른 위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에 직접 관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내부 징계·인사 조처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에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유하니,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 위원은 “앞으로 조사에 착수할 때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개개인이 자기 검열을 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할 때’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위원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내란 사전모의 등이 조건인데, 대다수 공무원은 제외될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에 TF를 설치할지 말지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경과와 계획에 대해 나에게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보고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을 주도한 위원장은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건 결정은 전원위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23일 당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조 대표에겐 ‘검찰독재 청산’ 프레임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조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98.6%의 찬성률로 대표에 선출됐다. 조 대표와 함께 3기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에는 신장식 의원(77.8%)과 정춘생 의원(12.1%)이 뽑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가 대표직을 비울 경우 수석최고위원인 신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이해민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 김준형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당초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복귀할 계획이었던 조 대표는 당내 성비위 사건과 이로 인한 내홍으로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개표에 앞선 정견발표에서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 온 낡은 해도를 찢어버리겠다”며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2~3%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혁신당 돌풍의 진앙지였던 호남에서는 총선, 수감, 사면·복권을 거치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됐던 조 대표에게 “정치적 빚을 다 갚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는 점도 혁신당엔 부담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검찰독재 완전 종식’, ‘윤석열 탄핵’ 등 민주당보다 선명한 구호로 존재감을 키웠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강경 메시지만으로는 민주당과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는 사회권 선진국을 당의 핵심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을 구체적 과제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5월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한 4개 야당은 대선 직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현행 20인 이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 추진을 계속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함께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해 9월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해당 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았다. 이후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본사 자금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12개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 방법은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의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후 12개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은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유의와 함께 의심 사례는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행위 신고·제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 범죄에 엄중 대처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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