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전북 군산시가 후백제 역사 복원의 핵심 근거로 평가되는 옥구 상평리 후백제 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를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조선시대 옥구읍성지 내부에서 예기치 않게 확인된 유적이 후백제의 생활·행정 체계를 밝힐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쏠린다.
군산시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옥구 상평리 일대에서 후백제 유적 발굴·시굴 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후백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사업의 하나다.
상평리 유적은 지난해 진행된 ‘옥구읍성 동헌 터 시굴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당시 조사에서는 후백제 시기의 건물지(기단·수혈·석렬)와 가마터 등 생활·생산 유적이 확인됐다. 특히 ‘官市(관시)’ 명문 기와, 격자문·다중능형문 기와 등 희소성이 높은 기와류가 출토되며 유적의 성격을 뒷받침했다. 후백제학회와 국립군산대 연구진은 현장 자문을 통해 해당 유적이 후백제의 관영·행정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 고려·신라와 경쟁하며 독자적 문화를 형성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옥구 상평리 유적은 후백제의 도시 구조와 행정 체계를 파악할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군산시는 내년 정식 발굴에서 관영 시설 여부와 읍성 내부 공간 구성, 해상 교류 흔적 등을 중점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문화유산 지정 추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후백제 유적이 확인되며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며 “정밀 조사를 통해 군산의 고대 해양교류사와 후백제 생활·행정 구조를 복원하고 지역 역사문화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맹업계에 이은 두 번째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정보요청권 신설·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원청)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서울보증보험 등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서만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이를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마련한다. 하도급업체 기준 건설 분야 지급보증 이행률이 2023년 87.1%에서 지난해 67.6%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 간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시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정보요청권을 신설해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원청·발주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 준수제도만 있다. 공정위는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제조·용역 하도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두는 등 원청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받는 것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대금 미지급으로 2·3차 하위 협력사가 연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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