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유엔에 서한을 보내 자위권 행사를 시사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중국이 일본과 맞대응을 넘어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며 그 성격과 영향이 극히 악질적”이라며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다. 중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이 이달 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래 일본과 약 2주간 분쟁을 이어온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자국 방어를 다짐”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푸 대사의 서한은 유엔총회 공식문서로 전체 회원국에 배포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라면서 국제 조약을 거론해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 21일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리쑹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중국 대표도 같은날 IAEA 이사회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일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이 이처럼 국제기구의 장을 활용해 일본을 잇달아 비판하는 현상을 두고 “일본에 대한 압박에 국제사회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해설했다.
고바야시 마키 일본 외무성 보도관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푸 대사가 유엔에 보낸 서한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일본이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중·일 갈등 심화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시 장기 공백 상태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추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민주주의의 투사’,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불의 앞에 굴하지 않고 정의 앞에 겸허히 섰던 대통령님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며 “그 누구도 쉽게 엄두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높였다”고 했다.
그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대통령님, 그곳에서 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했다.
제주도가 새벽 시간대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 고 오승용씨 유가족에 대한 행정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는 유가족의 생계 안정과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또 연동주민센터와 관련 부서에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유가족 심리 상담과 각종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21일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전 연동주민센터에서 오씨의 유가족을 만나 “관련 부서와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주거·돌봄 등 여러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인 오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오씨에게는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가 있다.
특히 오씨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의 장례를 치렀으나 8일 단 하루 쉬고, 9일 오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10일 오전 2시쯤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실으려고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진상조사 결과 오씨는 6일 연속 야간 시간대 하루 11시간30분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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