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일본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일본 교류 확대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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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20:12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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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수출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벌인 ‘한·일 경제협력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0.3%가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향후 일본과 교류 확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일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75.5%는 일본 교류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류 활성화 기대 분야(복수응답)로는 ‘수출 확대’가 8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수입확대’ 19.9%, ‘투자 확대’ 10.0%, ‘인적·기술교류 확대’ 7.5% 등의 순이었다.
일본과 교류 확대 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원·부자재 등의 대체 완료’ ‘낮은 시장 매력도’ ‘양국 관계 불확실성 우려’ 등을 꼽았다.한일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 역할(복수응답)로는 ‘전시회 등 판로개척 지원’이 54.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업종별 기술·인적 교류 확대’ 38.0%, ‘금융지원 확대’ 31.8% 등이었다.
양국이 공동 대응해야 할 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이슈’가 75.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양자·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확대’(58.5%), ‘저출산고령화 대응’(24.3%) 등이 꼽혔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53.8%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35.3%, ‘필요하지 않다’는 11.0%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구 구조 변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품, 기술, 인력 등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한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말했다. 서울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이 새로운 주택 공급지역으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공급 합동 전담 조직(TF) 및 LH 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가지고 그 대상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다 멈춘 부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말한다. 당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그러나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표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약간의 시장 신뢰를 상실했던 측면이 있다”며 “좀 더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의 공백이 주택 공급 문제에 중요한 변수”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주택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18개 사안에 대한 협조를 제안했고, 현재 국토부는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연말 안에 국토부 내에 공식 직제를 갖고 현재 주택토지실을 실장급으로 부서를 늘려 주택본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TF를 출범했다. 합동 TF는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조직이다.
이와 함께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팀(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도심권공급팀·공공주택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미국 집권 공화당이 지난 수개월간 의회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켜왔던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상·하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향후 공개될 문건의 내용이 미 정·재계에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문건 공개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 지지 기반을 분열시키고 공화당에 대한 장악력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관련기사 2면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427 대 1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216명, 민주당 21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극우 성향 클레이 히긴스 의원(공화·루이지애나)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3명, 공화당 2명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로 카나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켄터키)은 “오늘 우리는 수십년 전에 진작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기회를 갖게 됐다. 바로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몇시간 후에 상원도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으로 오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침내 열리는 판도라 상자…‘엡스타인 네트워크’ 드러나나
각국 정·재계 인사 친분…범죄 사실 확인 넘어 엘리트 인맥 규명 단초법무부, 문서 일부 공개 거부 가능성…트럼프는 “난 아무런 관계 없어”공화당 몰표, 트럼프 당 장악력 한계 분석…일각 “지지층과 갈등 신호”
공화당이 수개월 동안 이 법안의 상정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표결 결과는 극적인 반전으로 평가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직면하게 될 역풍 등을 고려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에 결함이 있다면서도 “우리 중 누구도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고 투명성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스타인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엡스타인은 생전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친분을 쌓았다. 문건 공개는 단순히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와 긴밀히 얽힌 미국 및 전 세계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규명할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기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을 보류할 수 있다”는 법안 조항을 활용해 일부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변호사였던 타이 콥은 팸 본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에 등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문건 상당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난 그가 역겨운 변태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쫓아냈고 결국 내 판단이 맞았다”며 “엡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문건 공개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무더기 이탈표가 예상되자 지난 16일 “숨길 것이 없다”며 공개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공화당 상·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문건 공개 법안에 몰표를 준 것은 그의 당 장악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더힐은 해석했다. 이달 초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패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반대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두 번째 집권으로 이끈 핵심 지지층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는 뚜렷한 신호라고 말했다. 매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의 지지 기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엡스타인 문건을 원하면 더 이상 내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지지층과의 연결고리를 잃었다”고 했다.
“우린 함께일 때 강해져”…외로운 싸움 이겨낸‘생존자 자매들’엡스타인 성착취 피해 생존 여성들미 하원 표결 지켜보려 의회 앞 집결통과 소식에 “드디어 이겼다”환호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의 강제 공개를 명령하는 법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이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지 6년 만이자 그의 성범죄 사실이 경찰에 처음 신고된 지 20년 만이다.
엡스타인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한 탓에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는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었다. 그 싸움의 중심에 ‘생존자 자매들’이 있었다.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한 여성들이다.
생존자 헤일리 롭슨은 이날 워싱턴 의회의사당 앞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라며 지금도 어디선가 같은 피해를 보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엡스타인 범죄의 생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 버지니아 주프레의 죽음 이후부터였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의사당 앞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주프레는 생전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원했다. 주프레가 없었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피해자다. 그는 자신을 보고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많은 생존 여성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 데 헌신해왔지만 지난 4월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사후 출간된 회고록 맨 앞장에는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 자매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쓰여 있었다.
미 전역에 흩어져 사는 ‘생존자 자매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트라우마를 이겨내려 노력해왔다. 텍사스에 사는 호스피스 간호사 베나비데즈는 “엡스타인 범죄 생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정말 크다. 다른 생존자 자매들 말고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미 하원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 다시 의회로 모인 생존자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결과를 기다렸다.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할 때 16세였다는 애니 파머는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며 “우리는 함께할 때 강해진다”고 CNN에 말했다.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427 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생존자들은 환호했다. 다니 벤스키는 “우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승리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의 또 다른 주역인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 역시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다. 그는 전 약혼자를 성폭행·성매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메이스 의원은 엡스타인 문건을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라는 청원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 4명 중 한 명이다. 메이스 의원은 이날 엡스타인 범죄 생존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들은 언젠가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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