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에 대해 “자산 동결을 풀어달라”며 제기된 소송의 재판이 27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하성원)는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2022년 A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A사는 남 변호사가 상당수 지분을 가진 데다 그의 측근이 대표를 맡은 회사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남 변호사가 건물 실소유주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A사 측은 지난 5월 이 건물이 남 변호사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서 A사 측 대리인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건물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피의자는 남욱이었고,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 회사가 실질 소유한 회사라 피의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판단하려면 명의자와 추징 명령 대상자와의 관계, 자금 출처, 추징보전 경위 등을 봐야 한다”며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남 변호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징을 전제로 건물을 보전하겠다는 건데, 남욱에 대해 추징이 선고된 게 있냐”며 애초에 추징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이 건물의 실소유자가 남 변호사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9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재산 2000억원 가량을 묵어뒀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추징보전됐던 재산에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정성희 △〃 행정법령해석과 이유진 ◇서기관 파견 △대통령비서실 권민정
■지식재산처 ◇과장급 승진 △처장비서실장 권성호 ◇과장급 전보 △의료기술심사과장 김갑병
■삼성그룹 <제일기획> ◇부사장 승진 △정유석 ◇상무 승진 △이슬기 이준호 최지원 Eldad Heilweil(엘다드 헤이윌) <삼성E&A> ◇부사장 승진 △김종민 양기영 이기열 조원식 ◇상무 승진 △안성찬 연명모 윤혜연 주재영 최용호 한성민 <삼성웰스토리> ◇상무 승진 △박한순
■LG그룹 <㈜LG> ◇부사장 승진 △법무·준법지원팀장 장건 △화학팀장 장승세 △홍보·브랜드팀장 정정욱 ◇전무 승진 △통신서비스팀장 윤창병 △투자팀장 이승기 ◇이동 △전자팀장 박충현 ◇사장 승진 △VS사업본부장 은석현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 승진 △SoC센터장 김진경 △webOS플랫폼사업센터장 조병하 ◇전무 승진 △품질경영센터장 김창민 △부품솔루션사업부장 김철 △멕시칼리생산법인장 김태완 △생산혁신센터장 양희구 △한국구독영업담당 이성진 △노경담당 이희성 △D2C해외영업그룹장 정순호 △디자인경영센터장 정욱준 △고객가치혁신부문장 정재웅 ◇상무 승진 △ES엔지니어링담당 권민호 △키친솔루션연구소장 김경석 △ES제어연구담당 김광만 △VS CX담당 김승만 △HS품질경영담당 김윤수 △찌비뚱생산법인장 김준우 △한국영업경영관리담당 김현 △Connectivity개발리더 김홍덕 △TV아시아영업담당 노승완 △디스플레이제품개발담당 노윤호 △HS SCM담당 박영진 △ES생산담당 박진규 △한국D2C영업담당 양희철 △HS기술전략담당 이재모 △광학연구소장 정병우 △한국건설영업담당 정수봉 △미국HS영업담당 정연관 △인도LG전자 오퍼레이션그룹장 겸 노이다생산담당 정용찬 △인도SW연구소장 조성현 △인도LG전자 인도HS영업담당 황영민 △워싱턴오피스소장 황상연 ◇사장 승진 △대표이사 문혁수 ◇상무 신규선임 △노경담당 김진호 △ES사업담당 남승현 △광학솔루션개발담당 문연태 △복합센싱모듈개발담당 이경태 △품질경영센터장 장승우 ◇전입 △CFO 경은국 ◇사장 승진 △첨단소재사업본부장 김동춘 ◇상무 신규선임 △기반기술연구소 산하 수석연구위원 김기환 △중국 용싱 ABS생산법인장 임경채 △ABS 국내영업담당 유동주 △첨단소재 전략구매그룹장 이원상 △엔지니어링소재 글로벌생산기술담당 이승혁 △첨단소재 사업경쟁력강화TFT장 이준호 △전자소재 마케팅전략담당 김민교 ◇전무 승진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 신규선임 △소형 상품기획/전략담당 김낙진 △ESS 상품기획/전략담당 김현태 △ESS 북미Operation Pack/LINK생산지원담당 배재현 △미래기술 차세대Cell개발담당 손권남 △인프라그룹장 이승훈 △자동차마케팅 마케팅4담당 허성민 ◇신규 임원 선임 △HDB 영업총괄 박일상 △정도경영담당 박정철 ◇부사장 승진 △기업부문장 권용현 △CHO 양효석 △CFO/CRO 여명희 ◇전무 승진 △IT/플랫폼빌드그룹장 정성권 ◇상무 신규 선임 △전략기획담당 고진태 △무선기술담당 김영진 △충청영업담당 김용진 △CV 담당 서남희 △에이전트/플랫폼개발랩장 신정호 △C-TF PM 이서호 △㈜LG 산하 조용성 ◇부사장 승진 △AI클라우드사업부장 김태훈 △Entrue부문장 최문근 ◇전무 승진 △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장 이준호 ◇상무 선임 △Design AX사업담당 김소연 △SF Core사업담당 산하 수석전문위원 오진섭 △통신/서비스사업담당 이철호 △SCM이노베이션사업담당 조민관 △클라우드데이터센터사업담당 조헌혁 ◇계열사 전입 △CFO 송광륜
■중앙일보 ◇보임 △편집콘텐트국 편집국장 김정하 △〃 콘텐트국장 서승욱 △논설실장 예영준 △PROJECT E팀장 겸 논설위원 채병건
유엔이 25일(현지시간) 내년 말 임기가 종료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제10대 사무총장 후보 인선에 착수했다. 유엔이 회원국들에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해달라고 밝히면서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주유엔 대사와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차기 사무총장 후보 지명 및 임명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동 서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 또는 회원국 그룹은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총회 의장과 안보리 의장에게 추천해 후보군에 올릴 수 있으며,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말 이전에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
공동 서한은 “사무총장직은 막대한 중요성을 띠며 최고 수준의 효율성, 역량, 청렴성,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입증된 리더십과 관리 능력, 국제 관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 강력한 외교·소통·다국어 능력을 갖춘 후보자들을 추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 서한은 또 “여성이 사무총장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고위 의사결정직에 접근하는 데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확신에 따라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할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 선출에서 지역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기 사무총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인사로는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아르헨티나 출신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등이 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그린스판 전 부통령은 여성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관례에 따라 세계 각 권역에서 돌아가면서 맡아왔다. 차기 사무총장 지역 순번은 암묵적으로 남미지만 다른 지역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2016년에는 동유럽 출신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구테흐스 총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유엔 회원국이나 회원국 그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안보리는 무기명 투표를 해 단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2027년 1월1일부터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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