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사설]론스타 소송 완승, ‘먹튀 자본’ 더 없는 나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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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17:0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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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2022년 중재기관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는 4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22년간 끌어온 ‘론스타 사태’도 일단락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취소위원회로부터 한국이 이겼다는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년 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중재재판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 위반 문제를 들어 신청한 ‘배상 판정’ 취소 소송을 ISDS 취소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다.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먹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것이 ‘론스타 사태’의 골자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을 사들이는 데 1조3834억원을 쓴 론스타가 2006년까지 인수에 들인 비용은 2조1549억원이다. 이후 ‘헐값 인수’ 의혹을 둘러싼 고발·수사로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자, 론스타는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지분을 팔고 떠났다. 배당금까지 포함해 론스타가 챙긴 돈은 7조3085억원으로, 5조원대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처럼 과도한 차익을 챙기고도 그해 11월 “한국 정부의 늑장 승인으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 2022년 ICSID의 배상 판결이다.
이번 결정으로 배상이 취소된 건 다행이지만 ‘론스타 사태’는 산적한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외국 투기자본의 헐값 인수와 ‘먹튀 유출’ 과정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중대한 하자·자격요건 부재 논란에도 인수신청서를 누가 승인했는지, ‘특별한 사유’를 들어 ‘헐값 매각’을 주도한 인사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매각 승인제도를 강화하고,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이나 다른 투자자 국제소송들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막을 순 없다. 그렇다고 외국의 투기성 자본(기업)이 ‘먹튀 매각’으로 국가 정책과 재정·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권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여야는 5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 ISDS를 정쟁 소재로 삼았던 과오를 벗어나 ‘강자의 횡포’가 될 수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햇빛으로 얻은 열을 모으고 환기와 통기를 이용해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집을 짓는 기술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시대적 흐름에 딱 들어맞는 건축 방식이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은 이 같은 건축 방식의 특징과 요소를 갖추고 있다. 대체로 남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또 지붕에 연결된 처마는 비가 오더라도 창문을 열어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정원을 꾸밀 때도 뒤뜰엔 주로 나무를 심고, 앞마당은 널찍하게 비운다. 이 구조를 통해 뒤뜰로부터 대청을 거쳐 안마당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김치나 장류를 보관해온 옹기는 ‘숨 쉬는’ 그릇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옹기에 물을 붓고 금붕어를 넣은 뒤 입구를 랩으로 씌워도 금붕어는 거뜬하게 살아간다. 진흙을 빚어 구운 옹기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산소가 통하는 수많은 구멍이 있다. 통기성과 견고성, 방부성, 경제성까지 갖춘 옹기 덕분에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의 종주국 지위를 지켜올 수 있었다. 집이나 옹기를 비롯해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일상의 살림들에는 삶의 지혜와 과학적 의미가 스며 있다. 수백년간 전해지며 널리 사용되어왔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저자는 이 살림들을 통해 그 지혜와 의미를 살핀다. 이 책의 부제처럼 ‘과학자가 풀어주는 전통문화의 멋과 지혜’ 이야기다.
미생물학자이자 전통문화 탐색가인 저자가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소반부터 베갯모, 반닫이, 맷돌, 병풍 등 일상에서 만나는 전통적 살림살이를 들여다봤다. 과학적 설명들이 꽤 나오는데 건조하지 않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듯 서술해 쉽게 읽힌다. 각각의 살림살이에 대한 최신 연구나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호가를 넘어선, 학자적 호기심과 집념도 보인다. 집, 부엌, 안방, 대청, 사랑, 마당 등 삶의 공간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는 과정은 그 공간에 머무르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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