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금연학회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 심각···담배사업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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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15:3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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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연학회는 성명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 업체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의료계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뇌와 신체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청소년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을 높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금연학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을 지적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혈중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청소년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빠르게 중독시킨다. 또한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시켜 충동조절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화학물질이 고온에서 분해될 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되면서 기침, 천식 악화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담배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다. 금연학회는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농도가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 전통 담배보다 더 빠른 중독을 유발한다”며 “전자담배는 건강 위해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청소년이 쉽게 시작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은 미래의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3~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학회는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경고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KT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에 33명의 지원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KT에 따르면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전문기관 추천 등을 통해 33명의 후보군 구성을 완료했다.
이사후보추천위는 향후 ‘기업경영’ ‘산업’ ‘리더십·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공개 ‘인선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선 자문단이 각 후보에 대한 서류평가 결과를 전달하면, 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3~4인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한다. 이어 면접 평가 등을 거쳐 연내 단일후보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해당 후보는 이사회 확정을 거쳐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구현모 전 KT 대표는 공개모집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14일 구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해서 전임자가 다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KT 내부에는 충분히 역량 있는 후보들이 있다. 내부 인재가 선택될 때 KT 지배구조는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2020부터 3년간 KT를 이끌었던 그는 2023년 연임에 도전해 단일후보가 되었으나 국민연금이 선정 절차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뒤 후보에서 사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 전 대표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이 지인을 통해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직 김영섭 대표 역시 연임 대신 불출마 뜻을 밝힌 상태다. 김 대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수습되면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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