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최근 국방부가 군 중장을 대상으로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중장 33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진급 및 보직 인사다. 일반적으로 중장 진급자가 연간 5~10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그 규모 면에서 지난 10년 내 최대라 한다. 규모도 놀라운데 실제 내용은 더 파격적이다.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요직에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 및 학사사관 출신 장성이 발탁되었다. 이번 인사로 군 내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도가 잇달았다. 이러한 평가에는 군 조직문화가 획일적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그 결정적인 근거는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비상계엄에 군 수뇌부가 동조했다는 사실이다. 부당한 명령에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핵심 요직을 차지한 장군이 대부분 같은 학교 출신이라 그런 거 아닌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지난해 12·3 내란을 일으킨 자들의 출신을 보면 더욱 강해진다.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과 이에 복무한 국무위원들의 출신 대학이 가관이다. 서울대 법학과가 압도적으로 다수이며,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정치학과도 이에 못지않다. 실제로 무력을 동원한 군인들도 하나같이 육사 출신이다. 계엄에 동조한 경찰 수뇌부도 모두 경찰대를 나왔다. 엘리트를 자부하는 집단이 모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쿠데타에 가담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이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동양의 고사성어에서도 유유상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학문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면 사태는 달라 보인다. 유사성을 사랑하는 현상을 ‘동종선호’(homophily)라 이름 붙인 사회학자 라자스펠트와 머튼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지위 동종선호’는 사회를 계층화하는 인종, 에스니시티, 젠더, 나이와 같은 ‘귀속 특성’과 종교, 교육, 직업, 행동 패턴과 같은 ‘획득 특성’을 포함한다. 다음 ‘가치 동종선호’는 가치, 태도, 신념이라는 내적 상태가 유사함을 말한다.
라자스펠트와 머튼은 지위 동종선호에서 시작해 가치 동종선호로 넘어가는 현상에 주목했다. 귀속 특성이든 획득 특성이든 비슷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끼리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다 보면 가치 동종선호라는 내적 상태에 이른다. 더 나아가 이러한 내적 상태가 마치 지위 자체에서 오는 본질적 속성인 것처럼 여겨진다. 예를 들어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끼리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다 보면 내면에 같은 가치를 공유한 동종선호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 동종선호가 마치 출신 대학 그 자체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진다는 점이다.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본질로 물신화된 학벌은 주술적인 힘을 발휘한다.
12·3 내란에서 보듯 동종선호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다. 동질의 구성원들끼리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니 주고받는 정보가 한정되고 중첩된다. 다른 정보를 배제하고 이러한 정보에 의지해 세상을 해석하다 보니 자기들만의 증강현실이 전부로 여겨진다. 자기들만이 특별한 존재라 여기는 극단적인 엘리트주의가 전 사회적 연대에 위협을 가한다. 시민의 눈에는 너무나 명확한 내란이 왜 법정에서는 지지부진한 논쟁거리가 되는가? 내란 합법화의 의심을 받는 대법원장은 물론 내란 수괴 재판을 맡은 판사도 지위 동종선호가 가치 동종선호로 변질된 사례로 의심된다. 동종선호에 갇힌 전문직종이 타자와 빈번하게 만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타자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타자의 관점에서 조절하라는 초월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의 체험은 동종선호를 넘어서는 시발점이 된다.
서울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함께 22일 ‘2025 대한민국 김장대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축제는 오는 주말인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김장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함께 우수 국산 김치와 김장재료의 생산자 직거래가 진행된다.
김치 전시·판매 코너에서는 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젓갈 등 김장 주·부재료와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 수상 제품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체험행사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100여 명이 참여해 김치명인과 함께 김치를 담근다. 행사장 내 김치문화홍보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가 열린다.
식품명인관에서는 식품명인 제품(장류, 부각, 매실액 등)을 전시·판매한다. 한강주조, 신탄진 막걸리 홍보 부스와 푸드트럭 등 먹거리 공간도 있다.
현장에는 서울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사랑상품권(성북구 제외)을 일부 부스를 제외한 40여 개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축제 가맹점으로 등록돼 전 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장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최대 50% 할인과 나눔·공연·체험을 추가해 문화·민생·상생을 한자리에서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두 달간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10월에 방한한 드리스컬 미 육군 장관은 평택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 주한미군에 기본적 위협”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 직후 방한한 커들 해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한국 핵추진 잠수함으로 중국 억제는 자연스러운 예측”이라 못 박았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홈페이지에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East-Up Map)’를 제시하며 “한반도 전력이 중·러 해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도는 중·러를 견제하는 한·미 동맹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이론적 토대다. 그가 제시한 한국·일본·필리핀 ‘전략 삼각형’ 구상은 한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지난 11월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보라. 이 문서들은 군 장성들의 발언을 공식 합의로 승격시켰다. 팩트시트는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으로 규정했다. SCM 공동성명은 더 노골적이다. 매년 명시되던 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 표현이 삭제됐고,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뀌었다. ‘역내’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명백하다. 더 주목할 것은 “대만해협 평화 유지”가 팩트시트에 명문화됐다는 점이다. 2006년 한·미는 “한국민 의사와 무관한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지역분쟁’이 아닌 ‘한·미 동맹의 공약’으로 재규정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 지 한 달 만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은 특정 국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 잠수함이 대중 견제가 아니라면 왜 만든단 말인가.
이렇게 대놓고 한국 입장을 무시하면서도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국방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증액, 2030년까지 미국 무기 250억달러 구매, 주한미군 330억달러 지원 등 총 580억달러 이상의 안보 부담을 받아냈다. 더 큰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함정이다.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을 받지만, 그때쯤 이미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자율성 없는 전작권, 책임만 늘어난 독립이다. 커들이 한국 핵잠에 대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며 스파이더맨을 인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 선택권은 없고 책임만 있다는 선언이다.
다음은 무엇인가. 1단계에서 군 장성들의 발언으로 여론을 시험해보았으니 2단계에서 한국의 반발을 무마시킨 후, 3단계에서 표현을 조정해 공식 문서로 명문화한다. 4단계는 이행이다.
다음 수순인 3단계에서 미국은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한다. 거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명시될 것이고, 한·미는 그에 따라 연합훈련 시나리오를 수정할 것이다. 대중국 작전이 포함된 새로운 작전계획도 수립된다. 이 모든 걸 트럼프는 관세 협박 하나로 해치웠으니 탄복이 절로 나온다. 이러는 동안 한국이 받아낸 것이라곤 성사 여부가 아직도 불확실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문구 하나다. 3500억달러라는 국부가 유출되는 걸 감수하고 지정학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대가다.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지도에 누가 가장 웃을까?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이다. 그에게 주한미군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력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이 지도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깨우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말해준다. 신냉전 구도를 희망하는 북한 지도부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단거리는 물론이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구비한 북한은 바로 이 지도를 보고 세계 전쟁과 태평양 전쟁, 한반도 전쟁을 다층적으로 구상할 것이다. 동북아의 전략적 현실을 살피지 않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힌 미국의 고위 군사 관계자들이 벌여놓은 지정학의 판이 펼쳐지고 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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