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산청 정취암 치성광여래회도, 경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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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14:2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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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도는 20일 산청군 신등면에 있는 정취암이 소유한 ‘산청 정취암 치성광여래회도’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산청 정취암 치성광여래회도는 1891년 4월 산청 심적사 응진암에서 조성해 정취암으로 옮겨 봉안한 불화다.
이 그림은 불교와 도교가 융합한 칠성신앙을 표현했다.
상단에 치성광여래, 그 아래에 전신교의좌상(의자에 앉은 전신상) 형태로 자미대제 모습을 그렸다.
치성광여래는 인간의 수명과 재물을 관장하는 불교의 여래, 자미대제는 도교에서 북극성을 일컫는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경상도, 전라도에서 활동한 연호당 봉의가 수화승으로, 합천 해인사 괘불도를 그린 서암당 전기 등이 참여해 이 불화를 그렸다.
경남도는 화기를 통해 제작 시기, 제작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구한말 경상도 지역에서 전신교의좌상 형태로 그려진 치성광여래도의 시발점이 된 불화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노동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전날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에서 일했던 노동자 고 오충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군 발암물질을 비롯해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동료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 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 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오씨는 2010~2020년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챗GPT, X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3시간 넘게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서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극소수 인프라 업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의 과의존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이중화를 비롯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전날 생성형 AI 챗GPT와 소셜미디어 X,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 다수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시다발적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이들 서비스 대부분은 약 3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 반응이 폭발했다.
전 세계를 마비시킨 대규모 장애는 이들 서비스가 이용 중인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시작됐다. 클라우드플레어는 글로벌 콘텐츠전송망(CDN), 보안 등 기반을 제공하는 종합 웹 인프라 사업자다. 특히 CDN은 동영상이나 게임 등 대용량 콘텐츠를 다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힌다. 세계 330개 도시에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클라우드플레어는 아카마이, 패스트리 등 소수 업체와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매튜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해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극소수 디지털 인프라 업체에 대한 전 세계 서비스 및 기업의 과도한 의존을 보여준다고 진단한다. 실제 업계에선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20%가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포천 500대 기업’의 35%가 클라우드플레어의 고객이라는 통계도 있다.
인터넷 성능 모니터링 전문 업체 캐치포인트의 메흐디 다우디 CEO는 또 다른 IT 전문 매체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고 있으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놀란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집권적 인터넷 인프라로 인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위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장애가 발생해 각국의 공공기관과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불과 열흘 뒤인 같은 달 29일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도 오류를 내 한때 전 세계 서비스 수천개가 마비됐다.
김태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 PM(민간전문가·서울여대 교수)은 “CDN 등은 기본적으로 스케일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수의 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철저한 이중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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