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군기지와 국내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 국적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차례(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은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라며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정원은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라고 한 뒤, 국정원 직원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방문해 공식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연내에 별도의 업무보고를 부처별로 받을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에 대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했고,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사기)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조직 단속에 국정원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하며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내란 특검에 의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역대 국정원장 16명 가운데 절반이 불법 도·감청과 댓글 공작,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특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청취 이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을 한 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했다.
국가우주안보센터는 2021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무에 우주안보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위해 국정원 내에 설치한 조직이다. 각국의 우주개발 관련 정보와 위성 공격, 우주 물체 충돌 등 우주 공간에서의 위협 요인에 대비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우주안보 핵심시설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환경 수처리 공정 등의 업무를 맡은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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