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 전 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라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중지한다고 통보한 데 이어, 일본산 소고기 수출 재개에 관한 중·일 정부 간 협의도 중국 측 의향에 따라 중지됐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일본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조처를 내렸다.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공지능(AI)·에너지 등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이 진행됐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산업첨단기술부 청사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 사장을 만났다. 두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 진출,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의 이행 방안을 협의했다.
알 자베르 장관은 첨단 제조와 석유 산업, 액화천연가스(LNG), 배터리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석유 공동 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원유·가스 등 상공정뿐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과 같은 하공정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신규 협력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UAE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에 경쟁력을 갖춘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모델을 발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UAE 측은 높은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3국 공동 진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ENEC) 사장과 만나 세계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한전과 ENEC는 지난 18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보는 가운데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원자력 신기술, AI·글로벌 시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SMR 공동 평가, 원전 분야 AI 활용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 인력 양성, 공동 연구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로 상호이익을 증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사장은 “그동안 양사가 협력과 신뢰 기반 위에 쌓아올린 성공적인 사업 성과는 미래 협력의 큰 모멘텀(계기)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알 하마디 ENEC 사장은 “세계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양사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면 큰 상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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