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던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약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가둔 혐의도 적용돼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해 국회 내 물리적 충돌 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나 의원은 지난 9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당시 행위는 헌법 가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였을 뿐,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함 원장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함 원장은) 출마해서 당선되든 안 되든 당에 도움이 되면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 역시 열어놨다. 그는 “저는 동탄이니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출마)하겠다. 도지사가 되는 게 (동탄을 위해) 더 일하기 편할 것 같으면 도전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면서도 “함 원장이 후배들을 키워야 한다고 하시는데 당대표가 된 자가 혼자 빠지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의 연대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우리는 당당히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서 호사가들의 코를 눌러주는 것이 목표”라며 “저희와 같이할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그들의 선택”이라 말했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우파와 연대해야 한다”며 이른바 극우 세력과의 연대까지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암세포도 세포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지키겠나”라고 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제가 전장연 사태 때 발언했을 때를 보면 ‘나는 전장연이 장애인이니까 싫어’ 이러면 혐오이지만 ‘나는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하는 게 싫어’는 혐오가 아니다”라며 “박 대변인이 장애인 비례대표가 과대 할당됐다고 한 부분은 차별·혐오의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공당의 미디어대변인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송에 나간 것은 맞고 처신에 잘못이 있었다. (개혁신당이라면) 대변인직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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