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여성은 갱년기 초기에 여성호르몬 분비와 유방 밀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쉬운데, 이 점 때문에 유방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이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북삼성병원 헬스케어데이터센터 류승호 교수, 코호트연구센터 장유수 교수와 장윤영 박사,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유선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국내 갱년기 여성의 유방암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유방암 연구(Breast Cancer Research)’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월경이 불규칙해지거나 중단되기 시작한 갱년기 여성 4737명을 평균 7년간 추적 관찰하며 이 기간 동안의 여성호르몬 및 유방 밀도 변화를 확인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성은 서구 여성보다 젊은 40대 후반 무렵에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유방암은 여성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거나 유방 밀도가 높을수록 발병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갱년기를 전후한 국내 여성들이 체질량지수에 따라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에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체질량지수가 낮은 저체중 여성은 갱년기 초기에 여성호르몬 중 에스트라디올과 유방 조직 밀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비만 여성은 에스트라디올이 감소하고 유방 밀도도 낮아져 대조적이었다. 갱년기가 지나가면서 에스트라디올과 유방 밀도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저체중 여성은 갱년기 초기 일시적으로 이들 모두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연구진은 저체중 여성의 갱년기 초기에 나타난 이런 특징적 변화가 한국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이 비교적 이른 연령대에 집중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승호 교수는 “한국 여성은 서구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이 많은 편인데, 이러한 체형적 특성이 갱년기 초기 호르몬 변화와 맞물리면서 서양 여성보다 빠른 시기에 유방암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됐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유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향후 폐경 전후 여성의 체형 및 호르몬 변화에 따른 맞춤형 검진 및 예방 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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