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영화·수산물 수입 중지 이어…중국의 다음 카드는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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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04:0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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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대일본 보복 카드를 하나씩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일본 경제·산업에 결정타가 될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희토류 소관 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중·일 갈등이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로 악화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미사일·전투기·잠수함 등 방위산업에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 자원이다. 전 세계 정제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를 통제하는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화해 펜타닐 관세 인하 등 항복을 받아냈다. 일본도 지난해 희토류 수입량의 약 63%가 중국에서 왔을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는 일본이 견디기 어려운 제재가 될 수 있다.
중국은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됐을 때도 대일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중국 요구대로 어선 선장을 석방했지만 중국은 수출통제 조치를 2015년에야 해제했다.
중국은 일단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일본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18일 일본 영화 개봉을 무기한 보류했고 19일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및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를 중단했다.
중국은 역사 문제에서도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류큐학 연구가 왜 중요할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메이지 유신 이전에 ‘류큐’라는 이름의 독립왕국이었던 오키나와를 집중 조명했다. 중국 매체들은 특히 류큐 왕국이 1372년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일본의 숙원 사업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도 태클을 걸고 나섰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갈등 완화를 위한 중·일 간 대화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향후 대응에 대한 예단은 삼가겠다”면서도 “다양한 대화를 하는 데 대해 일본은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중국과 상호 노력을 통해 과제와 현안을 줄이고 이해와 협력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가 장중 3% 이상 급락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4000선이 무너진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에 마감했다.
광주 도심에 있는 장록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평두메습지와 함께 한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하게 된다.
광주시는 18일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의 람사르습지 지정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람사르 정보양식(RIS)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S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국제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공식 문건이다.
시는 RIS제출을 위해 장록습지 보호지역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등록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공유하고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심인 광산구 황룡강에 위치한 장록습지는 2022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2급 삵·새호리기·흰목물떼새 등 8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하천, 갈대, 버드나무군락, 바위섬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공존해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기후부에 장록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공식 요청했다. 기후부는 지난 9월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RIS를 제출하면 기후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람사르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거나, 희귀동물 서식지 및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습지다. 국내에는 모두 26곳이 지정돼 있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국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한 도시가 된다. 광주시는 2024년 북구 화암동 평두메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했다.
무등산 자락 묵논습지인 이곳에는 삵과 담비, 솔부엉이 등 786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8종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산란·번식지로서의 가치도 크다.
고재희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장록습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 내 국가습지로 무등산 자락 평두메 습지와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자산”이라며 “람사르 등록을 통해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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