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에 따른 일회용 컵 반환율이 지난해 50%대에서 올해 60%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제공 중인 인센티브와 대형 매장의 참여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주도가 집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월별 컵 반환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일회용컵 반환율은 61.8%로 집계됐다. 반환율은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일회용컵이 판매된 이후 회수되는 비율로, 10개 중 6개가 반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반환율 55.8%보다 6%p 상승한 수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제주와 세종에서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에서 보증금제는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이 78.4%까지 오르면서 탄력을 얻는 듯했다. 하지만 보증금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 부족과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으로 크게 힘을 잃으면서 2024년 6월 컵 반환율은 48.4%까지 하락했다. 매장 참여율 역시 2023년 9월 96.8%에서 50%대로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판매하는 저가 커피 판매장 등에서 인력 부족과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는 제도 안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컵 반환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은 컵 반환 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제주 곳곳에 위치한 재활용도움센터 내 회수기를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300원)을 받는 것은 물론 추가로 탄소포인트 적립, 일회용컵 5개당 종량제 봉투(10ℓ ) 1장을 받을 수 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지난해 6월 다회용컵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전환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도 관계자는 “대형 매장인 스타벅스가 참여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환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소비자가 많은 대형매장인 만큼 일회용컵 판매량과 반환율, 보증금제에 대한 인지도가 함께 증가 곡선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해 소비자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참여 매장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는 보증금제 이행 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종량제봉투, 보증금 라벨, 전동라벨부착기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구 대행은 ‘고위 간부 사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없이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17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설명을 요청한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유럽우주국(ESA)과 함께 해수면 높이를 감시할 첨단 인공위성 ‘센티널-6B’를 발사했다. 이 위성은 5년간 지구를 돌면서 인류 생존을 도모할 기초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하지만 NASA는 ESA와 달리 이 위성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쏙 뺐다. 해수면 상승은 기후변화에서 비롯되는데도 NASA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기후변화 연구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NASA는 ESA와 공동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센티널-6B를 17일 0시21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밝혔다. 1t 화물차 덩치인 센티널-6B는 고도 1330㎞에 안착했다.
NASA에 따르면 센티널-6B는 지구를 하루 13바퀴 돌면서 해수면 높이를 집중 관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센티널-6B에는 ‘레이더 고도계’라는 장비가 실렸다. 레이더 고도계는 바다를 향해 쏜 전파가 반사돼 위성 동체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수면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측정한다. 일종의 첨단 줄자다. NASA는 “센티널-6B는 지구 바다 면적의 90%를 관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것은 센티널-6B 발사 목적을 설명하는 NASA 태도다. 센티널-6B가 관측하려는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다. 그런데도 NASA는 센티널-6B에 관한 설명에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극구 빼고 있다. 이날 공식 자료에서도 센티널-6B 발사 목적을 “전 세계 해수면 높이와 파고, 대기 온도·습도 측정”이라고만 표기했다.
센티널-6B를 공동 개발한 ESA는 다르다. 공식 자료에서 “센티널-6B는 기후변화의 핵심 척도인 지구 해수면 높이를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명확히 적시했다.
NASA가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센티널-6B와 임무 교대를 할 같은 목적의 위성 ‘센티널-6 마이클 프라일리히’를 지구 궤도로 쐈던 2020년에는 “지구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측정”이라고 위성 발사 목적을 표기했다.
이날 미국 CBS는 “센티널-6B 발사 수일 전 NASA가 개최한 브리핑에서도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 같은 표현은 없었다”며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연구 축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로 본다. 이달 초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도 불참했다.
센티널-6B는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이 5억달러(약 7300억원)씩 분담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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