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A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등 공안·사법기관들을 방문해 체제 보위 역할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이들 기관의 창립 80주년을 맞아 축하 방문을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보위성에서 리창대 국가보위상의 영접을 받은 뒤 축하문을 전달했다. 그는 “당의 보위대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견결히 고수하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억척으로 지켜온 충성의 행적은 우리 국가안전보위기관이 걸어온 오래고도 자랑스러운 투쟁 로정에서 가장 빛나는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라며 “공화국 보위기관이야말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 견실한 방조자”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보위성의 전체 지휘관들과 군무자들이 앞으로도 당과 국가와 인민이 부여한 신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고 밝히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가보위성은 사찰을 통해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를 색출·제거하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곳을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례적인 만큼, 김 위원장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둔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보위성 방문에는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와 김형식 당 법무부장,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행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한국의 경찰 격인 사회안전성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준엄한 혁명의 전초선을 지켜 피와 목숨, 한생을 아낌없이 바쳐온 사회안전군 장병들의 값 높은 투쟁자욱은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줄기차게 인도해온 우리 당의 역사 속에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안전군은 공화국의 2대 핵심 무력”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도 찾았다. 그는 “당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사회 감시에 핵심 역할을 하는 각 기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주민 통제를 비롯한 체제 보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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