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제품 불량 냈다고 폭행”…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846건 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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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03:06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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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주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다.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총 123개소(2742명)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이 청산 완료됐다.
노동부는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노동부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재감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며 “이주노동자 착취 반복을 막으려면, 노동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계획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장 변경권 확대, 차별적 처우 금지의 법제화, 통합 지원체계의 예산 및 운영 방안 등 근본적 개혁부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21.5%, 기타 17%였다.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꼽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 ‘외국인력 체류기간 유연화’(38.1%), ‘도입 규모 확대’(26.6%) 순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된 지 이틀 만인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최소 33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다음날에도 공습을 이어가 최소 4명이 숨졌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와 안보리 결의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남부 칸유니스 인근에서 무장세력이 자국군에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칸유니스 인근 최소 2곳을 공격했는데, 그중에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시설과 피란민 텐트 수천 동이 있는 알마와시가 포함됐다. 알마와시는 애초 이스라엘이 가자 북·중부 주민들이 피란할 수 있는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이다. 가자시티 북쪽의 자이툰에서도 13명이 사망했다.
이번 공습은 지난달 10일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단행한 공습 중 세 번째로 사상자 규모가 크다. 지난달 19일과 29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총 154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군 3명이 사망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에게 총격한 사실을 부인하며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난했다. 이어 미국을 향해 “휴전 협정을 존중하고 이스라엘에 즉각적 압력을 넣어 휴전협정을 이행하고 공격을 중단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칼레드 엘긴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부분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휴전과 평화 중재라는 명분 아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발효 이후 이날까지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을 최소 393회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폭격·포격이 174회, 민간인에 대한 사격이 113회, 재산 파괴가 85회, 주거지 침입이 17회에 달했다.
알자지라 분석에 따르면 휴전이 발효된 이후 41일 동안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한 날은 33일이었고 공격하지 않았던 날은 8일에 불과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 발효 이후 3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가자 주민들은 겨울철 우기를 맞아 폭풍우와 추위로도 고통받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주 내린 폭우로 29개 지역의 임시 피란민 캠프와 약 1만2000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특히 칸유니스 해안가의 피해가 심각하다. 폭우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4000가구의 텐트가 침수됐다. OCHA는 많은 주민이 적절한 난방 시설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폭우로 가자지구의 위생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화장실과 하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피란민 캠프에 폭우가 내리면 오수가 넘치게 된다. 이미 과부하 상태인 가자지구 병원들에는 피부병과 위장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은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공습도 감행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한 마을을 무인기(드론)로 공습해 1명이 사망하고 근처를 지나가던 통학버스에 탑승했던 학생들을 포함한 11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또 헤즈볼라 무기 저장 시설이 있다며 마을 여러 곳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를 공격해 1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한화가 ‘큰손’이다. 한화가 강백호(26)를 품에 안았다.
한화는 20일 자유계약선수(FA) 강백호와 4년간 계약금 50억원, 연봉 30억원, 옵션 20억원 등 최대 100억원에 계약했다. 올해 FA 시장이 열린 뒤 처음으로 ‘100억’이 찍혔다.
계약은 속전속결로 이틀 만에 진행됐다. 한화 구단 측은 지난 19일 2차 드래프트가 끝난 뒤 강백호와 접촉해 영입 의사를 전했다. FA 협상을 에이전트 없이 직접 진행해온 강백호는 이날 오후 대전 구단 사무실에 방문해 최종 조율한 뒤 계약을 마쳤다.
강백호를 향한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정체돼 있었다. 2018년 KT에 입단한 강백호는 데뷔 첫해 138경기 타율 0.290 29홈런 84타점 등으로 활약하며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이후 리그 최고 타자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잦은 부상 여파로 부진을 거듭했다. 수비에서는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야와 1루를 오간 뒤 최근 포수 마스크도 썼지만 올해는 거의 지명타자로만 나섰다.
무엇보다 강백호가 FA 시장 개장 이후에도 미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21일에는 미국으로 출국해 직접 현지 스카우트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펼칠 예정이었다. 국내 구단과의 협상은 그 뒤로 미루는 분위기였다. 일부 구단은 강백호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 본격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었다.
원소속구단 KT는 강백호 잔류를 1순위로 놓고 애썼고 타 구단 역시 분위기를 살피던 중 후발주자 한화가 판을 낚아챘다. KT와 지난 18일 협상을 한 강백호는 19일 한화의 연락을 받고 협상했다. 단단히 준비해뒀던 KT도 한화 못지않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강백호는 결과적으로 ‘세 자릿수’를 내놓은 한화를 택했다.
올 시즌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준우승한 한화는 타선 뎁스 강화를 절실한 목표로 삼았다. 올해 정규시즌 팀 평균자책 1위(3.55)로 높은 마운드를 자랑했지만 타격에서는 홈런 6위(116홈런), 타율 4위(0.266) 등에 머물렀다. 다음 시즌 정상을 다시 노리는 한화에는 강백호가 고민 해결의 적임자였다.
지난해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내야수 심우준을 4년 50억원, 투수 엄상백을 4년 78억원에 영입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한화는 올해도 거액을 제시해 강백호의 마음을 샀다. 전날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안치홍, 이태양 등 4명을 내보내 샐러리캡에 여유가 생겼고 양도금으로만 11억원을 챙긴 덕도 있었다.
손혁 한화 단장은 “강백호의 해외 진출 의지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 구단에 꼭 필요한 선수였던 만큼 노력은 해보자는 의미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강백호는 리그에 희소성을 가진 좌타 거포로 우타 거포인 노시환과 타점 생산 능력이 뛰어난 채은성, 타격 능력이 성장 중인 문현빈까지 함께 타선을 꾸린다면 위압감 있는 타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영입했다”고 밝혔다.
계약 후 강백호는 “국내에 남는다면 원소속구단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지만 한화라는 좋은 팀에서 나를 원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올해 한화가 좋은 성적을 냈는데 내년부터 나도 힘을 보태 더 훌륭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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