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지난달 모든 자산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와 달리 이달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거품론이 부각되고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되자 주식·가상자산은 물론, 안전자산인 금까지 동반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3% 넘게 하락하며 4000선을 내줬고 비트코인은 7개월만에 9만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부진에 빠졌다. 20일(한국시간)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발표에 따라 금융시장의 단기적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떨어진 3953.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 13일 4170.63까지 오르며 이달 초 조정당시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지만 이날 크게 흔들리면서 7거래일만에 지수가 40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달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한 것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장중 기준으로는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지난 5일을 포함해 총 3번이나 3% 넘게 급락했다. 그만큼 국내 증시의 심리가 불안하다는 뜻이다.
이날 코스피 상승종목은 전 거래종목 중 8.9%에 그칠 정도로 지수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상장사를 모은 코스피50지수 종목 중 상승마감한 종목이 한국전력에 불과할 정도로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코인베이스 기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전일보다 5.26% 급락한 8만9972달러에 거래되며 지난 4월말 이후 7개월만에 9만달러(약 1억3200만원)를 밑돌았다. 국내 금 가격도 1.38%떨어진 g당 19만800원에 마감해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난 10월 주식·금이 모두 반등했던 에브리싱 랠리와 달리 모든 자산이 급락하면서 투자자 사이에선 ‘요즘 오르는 건 기름값과 환율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배경에는 AI 거품론, 연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이 깔려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인하 기대심리가 냉각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앞두고 AI버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메타, 아마존 등 AI를 주도하는 빅테크가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AI투자가 과열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전날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로 유명한 투자자 피터 틸의 헤지펀드가 엔비디아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거품론이 고조됐다.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 완화 기대감이 자산 가격을 밀어올렸지만 금리인하 전망이 약화되면서 주요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조정장이 계속되다보니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증시의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CNN의 공포·탐욕 지수는 15포인트로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다. ‘극단적 공포(Extreme fear)’ 수준이라는 뜻이다.
특히 타격을 받는 것은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은 증시와 달리 지난달 이후 줄곧 부진했고, 여타 위험자산보다도 더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20일(한국시간) 새벽 ‘AI대장주’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미 실적시즌은 종료된 만큼 당분간 고용 등 거시여건과 엔비디아 실적 등 미국발 재료에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라며 “그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4월에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지난달 저장성 샤오싱 등 7개 도시에서 배달원을 위한 특별한 기능을 도입했다. 무례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배달원 1명당 1년에 2명의 고객을 차단할 수 있다. 손님도 평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중국 플랫폼에서도 배달원들의 서비스는 후기와 품평의 대상이 된다. 메이퇀의 배달원 페이지에서는 제3자들이 해당 기사의 정시 배달률, 총 배달거리, 사용자 리뷰, 서비스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특별히 악평을 남기지 않아도 배달이 늦어지면 배달원은 수수료에서 벌금을 내야 한다. 악평으로 인해 평점이 떨어지면 배달원은 주문 배치와 수수료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점을 이용한 악성 고객들이 생겨나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고객에게 폭언, 욕설, 모욕을 당했다는 배달원들의 하소연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음식물쓰레기를 버려 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니 ‘후기 테러’로 보복을 당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모욕에 분노한 배달원들이 집단항의에 나선 일도 있다. 지난해 8월 항저우에서 한 여성 배달원이 아파트 화단을 가로지르며 배달하다 난간을 훼손했다. 경비원이 배상을 요구하자 이 배달원은 다른 배달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200위안(약 4만원)을 물어주고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항저우의 다른 배달원들이 아파트 단지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했다. 배달원들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물병을 던졌다. 난간 배상비는 배달원 소속 플랫폼인 메이퇀이 지불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JD닷컴이 올해 음식배달업에 진출했다. JD닷컴은 지난 2월 ‘우수한 배달원’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정규직 배달원 고용과 더 나은 사회보험료 지급을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배달시장 과열로 발생한 일은 음식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0원 배달’이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와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배달서비스 이용자는 5억4500만명에 달하며 플랫폼에 소속된 정규 배달원만 2023년 기준 1300만명이다. 배달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실업을 흡수했고 취업난에 몰린 청년들까지 받아들이며 ‘거쳐 가는 직업’이 아니게 됐다.
중국 정부는 ‘내권(안으로 말려듦)’으로 불리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복병이라고 여기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2026~2030년 중기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에도 반내권 정책이 명시돼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배달원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배달 플랫폼 대표들을 모아 경고하고, 지난 7월 배달플랫폼 어러머의 전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당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독립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대신 당 배달원 지부를 만들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메이퇀은 배달원의 고객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 화답했다.
배달원을 포함해 광범위한 인구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플랫폼 대 노동자’와 같은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고 ‘기술로 인한 착취이니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두드러진다.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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