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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북 “싱가포르 합의 운운, 파렴치의 극치” 비핵화 논의 거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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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21: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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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한·미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데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북한이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이다. 다만 입장 발표 주체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격을 낮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에 대해 “지역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미·한의 도발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비핵화 이외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며 해당 합의를 “실패한 과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당 합의의 이행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판한 것이지,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제물포 조약(1882년 조선·일본의 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또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달러어치 구매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관계를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하위 주체로 규정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한 한·미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NCG) 이행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 적수를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의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화 주체로 당국자가 아닌 국영통신사의 논평을 택하고 한·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하게 대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산 정약용은 열여덟 해 유배 기간 중 강진읍 동문 밖 주막에서 네 해를 머물며 그곳을 ‘사의재(四宜齋)’라 이름 지었다. 생각(思)·용모(容)·말(言)·행동(行)이 어떠해야 하는지 늘 되새기며 자신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생각은 깊고 치밀해야 하고, 용모는 단정하고 경건해야 하며, 말은 부드럽고 겸손하되 경솔하거나 거칠어서는 안 된다. 행동은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억울한 유배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며 학문에 전념한 다산의 의지가 드러난다. 용모·말·행동은 모두 밖으로 표현되는 생각이다. 다산은 언행의 정밀함 속에서 품위를 지키고자 했다.
살아가며 가장 힘든 일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붓다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함께할 수 없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마주하고 대화해야 하는 것이 괴로움’이라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일상에서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주된 원인 또한 얼굴 표정과 언행에 있다.
지난 시월 중순, 지리산 2박3일 종주에서 한 사람의 언행이 지금도 생생하다. 환경운동을 하는 불자들과 함께한 산행이었다. 첫날 밤늦게 대피소에 도착해 식사를 마친 뒤, 일행 중 한 분이 식기를 밀가루로 닦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느냐, 경고문을 못 봤냐”며 상식이 없다고 꾸짖고, ‘불교환경연대’ 티셔츠를 보며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리산을 오염시키느냐”고 거듭 나무랐다.
나는 경고문을 보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른 일행이 같은 실수를 할까 염려되어 주방으로 들어가 알렸는데, 그는 또 뒤에서 언성을 높였다. “상식이 없느냐,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되느냐”는 꾸지람이었다.
그때 떠오른 말이 ‘과유불급’이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나치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감정이 상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은 사라지고 불쾌함만 남는다. 만약 그가 조심스러운 말투로 “여기서는 설거지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끝냈다면, 우리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다.
종주를 마치고 절로 돌아온 뒤 그 일을 곰곰이 떠올리며 충고와 조언의 의미를 생각해보았다. 세네카는 “분노 속의 충고는 늘 처벌처럼 들린다”고 했고, 데일 카네기는 “비판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며 변명하게 한다. 진심 어린 칭찬으로 시작하라”고 했다. 이런 말들이 떠오른 것을 보면, 그때의 씁쓸한 감정을 지리산에서 다 털어버리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옳고 그름의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의 에너지가 더 강력하다는 말은 결코 틀리지 않다.
<법구경>의 한 구절도 떠올랐다.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는 지혜로운 이를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알려준 고마운 사람이다.” 조언을 듣고 그가 ‘고마운 사람’이라 느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관계가 있을까. 겸허히 듣는 마음과 충고하는 이의 진정성, 품격 있는 대화가 더해질 때 관계는 깊어진다. 다산의 사의(四宜)가 보여주는 태도 역시 그런 마음가짐의 요체다.
붓다 당시 수행공동체에도 언행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듯하다. 붓다는 허물을 지적하는 다섯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사실이어야 하고, 둘째 때를 알아야 하며, 셋째 이치에 맞아야 한다. 넷째 부드럽게 말해야 하고, 다섯째 자비심으로 말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원칙이다.
그러나 이렇게 충고해도 상대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붓다는 “침묵하라”고 답한다. 공자 역시 “성심으로 충고해도 듣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다. 지나치게 상대방의 개조에 매달리지 말고, 할 일을 다했다면 침묵과 숙려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로 읽힌다. 또한 ‘옳음’에 집착하다 ‘관계’를 해치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다. 조언과 충고의 목적은 승부가 아니라 서로의 성숙과 성장이다.
소소한 일상에서, 그리고 정치권의 논평과 논쟁에서 드러나는 거친 언행을 보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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