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선 내년에 복구한다’는방침을 세웠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 19명과 만남을 가지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고 부지사는 단체 대표들에게 예산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며 삭감된 예산에 대한 복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도내 복지사업의 경우 예산 때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도내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 더 많은 액수를 반영할 계획도 세웠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초 장애인·노인·아동 등을 상대로 한 사업 예산 244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복지 예산은 7.1%는 증액했다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국비사업 비중은 올해 15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17조5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경우 도비 매칭 부분이 3816억원, 생계급여는 161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517억원 증액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관련 질의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에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전략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에 담기 위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름은 2018년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암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였다.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가 지목되면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로 국제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카슈끄지의 실종 및 암살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분노와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초대형 사건이었다.
사우디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던 카슈끄지는 2017년 미국으로 자진 망명해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사우디 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
2018년 10월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주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한 카슈끄지는 그 뒤로 실종됐고, 튀르키예 수사당국은 그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우디는 결국 카슈끄지를 사우디로 송환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를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튀르키예 정보기관이 입수한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국제적 파장은 더욱 커졌다. 녹음파일에는 카슈끄지가 사우디 요원들과 싸움을 벌이고 살해당하는 소리, 뼈 절단기가 시신을 훼손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사우디는 ‘하급 관리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미 중앙정보국(CIA)은 2018년과 2021년 보고서에서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도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암살에 사우디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국제수사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우디를 ‘왕따 국가’(pariah)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빈살만 왕세자와 직접적 접촉은 피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유가가 치솟자 석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때 바이든 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 악수하지 않고 주먹 인사를 나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의 카슈끄지 암살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그를 옹호한 것에 대해 카슈끄지가 설립한 민주주의 단체 DAWN의 대표이사 사라 리아 휘트슨은 “지도자(트럼프 대통령)가 매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슈끄지 암살은 빈살만의 무모함과 충동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국 기업들이 무자비하고 충동적인 독재자가 기업 지분을 대량으로 취득하고 미국 산업에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슈끄지의 부인 하난 엘라트르 카슈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슈끄지에 대해 “논란이 큰 인물”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것이 그를 살해할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말은 용감한 사람이었다”며 “빈살만 왕세자가 나를 만나 사과하고 남편의 죽음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WP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카슈끄지의 유산을 모독하고 사실과 상충하며, 대통령의 직책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2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당대표 당선이 확실시되는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외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차별화하며 혁신당의 ‘자강론’을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당은 다르다’라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 형식의 이미지를 올렸다. 이미지에는 “혁신당은 머뭇거리는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다르다”, “지난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정의당과 다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전당대회 2차 혁신검증 대담회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민주당 노선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범여권이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0일 당대표에 단독 출마할 때 “설익고 무례한 흡수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의 독자적 과제, 정책과 비전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조 전 위원장 중심으로 창당된 만큼 그의 당대표 당선은 유력하다 여겨진다.
조 전 위원장은 진보 시민사회의 숙원인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공약하면서도 민주당과의 지방선거 협력 여지를 열어두고 정의당과 각을 세웠다. 그는 19일 대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의당과 달리) 우리는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자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검찰에 대한 과잉신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선 즉시 지방선거를 대비한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직접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조 전 위원장이 서울·부산시장 선거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출마 여부에 대해 “지방선거 전략과 후보를 다 짠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3명 중 2명을 선출하고 신임 당대표가 나머지 1명을 지명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임형택 전북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정책위의장,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조위원장, 신장식 의원 등 4명이 출마했다.
임형택 위원장은 익산시의회 의원을 지내는 등 호남 기반이 강점이다. 정춘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여성 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 정경호 전 노조위원장은 조직문화 컨설팅 전문가라는 경력을 강조한다. 신장식 의원은 변호사 활동과 라디오 진행으로 인지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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