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사설]조작·은폐·위증·무고, 최재해·유병호 ‘위법 감사’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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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23:19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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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감사원의 운영쇄신 테스크포스(TF)가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착수부터 하자 투성이고,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특검)을 감사보고서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했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보낸 조 전 감사위원 수사요청서엔 허위사실도 기재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국회에서 한 관련 발언도 다 거짓이 됐다는 뜻이다. 공직사회 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에서 조작·무고·위증의 탈법이 횡행한 것이다.
TF 조사결과를 보면,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는 유 감사위원이 지시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13개 제보사항 중 감사 착수 전 입수된 건 4건에 불과했고, 그마저 감사 착수 전 제보 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자료수집 같은 통상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감사를 결정한 뒤 감사할 거리를 찾는 ‘찍어내기용 표적감사’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감사를 벌여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수정하면서는 사건처리 경위 등 확인된 사실만 기술한다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전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멋대로 추가했다. 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조은석 전 위원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내부 온라인 열람·결재 시스템인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을 조작했다. 최달영 당시 기조실장이 이 방안을 마련했고,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이를 승인했다. 그리고 마치 해당 문구가 보고서 초안에 있었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에도 조 전 의원이 문구 삭제를 요구한 것처럼 꾸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위원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역대 정권마다 크고 작은 코드감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렇게 탈법과 전횡을 일삼은 경우는 없었다. 지금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윤석열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을 자임한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나 다름없었다. 전 정부 인사를 감사원이 감사해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고, 그런 사건들이 줄줄이 탈 나고 있다.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재판에선 검찰이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고, ‘청와대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이 모든 사건들의 감사가 적법했는지 자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 최고 실세로 군림한 유 감사위원은 최근 최재해 전 원장 퇴임식장에서 유행가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로 ‘엿’을 보내기도 했다. 저지른 죄상이 머잖아 드러날 걸 알기에 저런 기행을 일삼는 것일 테다. TF 조사 결과를 송부받은 공수처는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최달영 전 기조실장 등 감사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동 평화에 중재국 역할을 해 온 이집트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국영 일간 ‘알 아흐람’에 기고한 ‘한국과 이집트 : 함께 한 30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 밝힌 ‘E·N·D 이니셔티브’, 즉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추진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또 “한국과 이집트 모두 지역의 평화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양국이 각각 중동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상호 노력해 온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사태 속에서 이집트는 중재국으로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인내를 보여줬고, 대한민국도 지난 70여년간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정을 계속해 왔다”면서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 온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이집트 간 평화 협력의 폭이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모두 대륙·문화·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 불굴의 의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을 파피루스에 세밀하게 기록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일궜고, 한국도 한강을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1995년 한국과 이집트 수교는 공동 성장을 이룩할 결정적 계기였다”며 “이집트 베니수예프주의 삼성전자 공장과, 샤르키아주의 LG전자 공장에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 TV, 세탁기, 최신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 기업의 메트로 전동차는 카이로 시민들의 발이 돼 일상을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움에 목말라 매일 초등학교까지 왕복 4시간을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기에 교육의 힘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양국의 교육 협력은 단지 지식의 이전이 아닌 어려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분야 협력과 관련해 “이집트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얘기가 꽃을 피운다고 한다”며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집트를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이집트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문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우주산업 협력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뒀음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원전,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에서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사례가 거론됐다. 양 정상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논의도 선언문에 담겼다. 양국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차세대 인재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고, UAE를 문화·관광의 허브로 삼아 두 나라 국민의 유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UAE 내에 K-컬처, K-푸드 등 한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K 시티’를 조성하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밖에도 내년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유엔 물 회의를 두 나라의 물 기술·혁신 성과를 확대할 기회로 평가하고,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워터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고, 외교부 내에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유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자주 만나 소통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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