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나경원 일가 0%, 조국 일가 9.2%···사학 법정부담금 ‘애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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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21:0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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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 3곳 중 2곳이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이 자율성은 누리면서,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였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납부액은 771억원(18%)에 그쳤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 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유명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책정된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 등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해명을 듣기 위해 홍신학원 측에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예산고·예산예화여고)은 약 2억1000만원 가운데 30%가량만 냈다. 예산고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각 교육청은 한 해 수십억원씩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지난해 총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이런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학 중에는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우도 많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고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1715개 초·중·고교 중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학교가 3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의 자율성은 누리면서도,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에 그쳤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1715곳의 초·중·고교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실제 납부액은 771억원(18%)이었다.
사학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해 법정부담금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정치권이나 연예계 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 중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홍신학원의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홍신학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지난해 법정부담금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의)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은 지난해 법정부담금(약 2억1000만원)의 30% 가량만 냈다.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각각 31%, 31.2%였다. 예산고 관계자는 납부율이 30%대인 이유를 두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다.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책임지지 않는 만큼, 학생들의 교육비가 줄어드는 구조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시도교육청은 한해 수십억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이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학교도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특목고 중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는 사유화하려는 사학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 학교 중 서울공연예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납부율이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8일 한국이 ‘스타게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AE 수도 아부다비에 최대 5GW(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양국은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기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분야까지 협력을 넓힐 방침이라고 합니다.
스타게이트는 챗GPT로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한 오픈AI와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손잡고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출발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현재 오픈AI가 전 세계 곳곳에서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게이트 UAE’는 일종의 확장판인 셈이지요. 미국에서 출발한 스타게이트가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4년간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최대 5000억달러(약 718조원)를 투자한다는 게 핵심이지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기술 분야 경쟁자로 거론하며 “이 기념비적인 사업은 미국의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의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AI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판단 아래 민간 자본과 기술을 총동원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넉 달이 지난 5월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포함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오픈AI 포 컨트리즈’(OpenAI for Countries)를 발표합니다. 회사는 “민주적인 AI 기조를 구축하려는 전 세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게이트와 같이 고유의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국가를 기꺼이 돕겠다는 것입니다. 스타게이트의 확장을 선언한 것입니다.
‘민주적인 AI’의 예로는 사람들이 AI를 이용해 작업·관리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부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A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자유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픈AI는 “권력 강화를 위해 AI를 배포하는 권위주의적 AI 버전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같은달 공개된 스타게이트의 첫 번째 해외 진출지가 바로 UAE입니다. 오픈AI는 UAE 국영 AI 기업 G42와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클, 엔비디아, 시스코, 소프트뱅크 등도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7월에는 ‘스타게이트 노르웨이’, 9월에는 ‘스타게이트 UK’를 소개했습니다. 스타게이트 노르웨이는 영국 AI 인프라 기업 엔스케일과 노르웨이 투자사 아케르 ASA가 참여합니다. 엔스케일은 스타게이트 UK에도 협력합니다.
스타게이트는 아시아, 유럽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오픈AI는 지난달 아르헨티나 에너지 기업 수르에너지와 ‘스타게이트 아르헨티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픈AI는 모든 부문에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을 보유한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해 모든 인류가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막대한 AI 인프라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스타게이트의 국제적 확장은 이러한 목표와 단순한 상업적 이해관계를 넘어섭니다.
스타게이트의 확장은 AI 시대의 ‘소프트파워’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국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산하 fDi 인텔리전스는 “오픈AI의 해외 확장 구상은 글로벌 기술 주도권 유지가 국가 안보의 필수 과제라고 명시한 워싱턴의 ‘AI 행동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고 봤습니다.
삼성그룹과 SK그룹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찾아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가속기의 필수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메모리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지요.
오픈AI는 한국 정부,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국내에 AI 데이터센터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파트너십 전반의 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픈AI는 “협력의 범위와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공유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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