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거듭 제출했다가 구인영장까지 발부받고 나서야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질의에는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얘기를 다 했고,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불출석 공지를 낸 지 약 40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나와 증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이 시작되자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이전에 김 전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포고령 외에 지시사항을 전달한 문건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제 기억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저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해 재고를 요청한 적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줄곧 자신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그 외에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여러분이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후 특검이 계엄 전후 CCTV 영상을 계속 제시하며 ‘피고인(한덕수)이 오후 9시29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6분 뒤에 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과 무슨 얘기를 했나’ ‘이상민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윤석열)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별도 지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나’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피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무슨 저기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특검을 향해 “추정을 해도 합리적, 과학적이면 모르겠는데”라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시작하며 ‘12월3일 오후 10시에 계엄 선포를 계획한 것이 맞나’ ‘피고인에게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나’ 등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원래 10시에 맞춰 놓고 하려고 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해야된다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며 “총리는 빨리 온 편이어서, 제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피고인이 경제통이고, 재계 근무도 오래 해서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재고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총리가 ‘옛날 계엄’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하여간 여러 사람들이 반대 취지로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모든 질문에 대해 별다른 얘기 없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에 반발하며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소란을 피워 감치됐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만 적용된다.
햇빛으로 얻은 열을 모으고 환기와 통기를 이용해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집을 짓는 기술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시대적 흐름에 딱 들어맞는 건축 방식이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은 이 같은 건축 방식의 특징과 요소를 갖추고 있다. 대체로 남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또 지붕에 연결된 처마는 비가 오더라도 창문을 열어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정원을 꾸밀 때도 뒤뜰엔 주로 나무를 심고, 앞마당은 널찍하게 비운다. 이 구조를 통해 뒤뜰로부터 대청을 거쳐 안마당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김치나 장류를 보관해온 옹기는 ‘숨 쉬는’ 그릇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옹기에 물을 붓고 금붕어를 넣은 뒤 입구를 랩으로 씌워도 금붕어는 거뜬하게 살아간다. 진흙을 빚어 구운 옹기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산소가 통하는 수많은 구멍이 있다. 통기성과 견고성, 방부성, 경제성까지 갖춘 옹기 덕분에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의 종주국 지위를 지켜올 수 있었다. 집이나 옹기를 비롯해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일상의 살림들에는 삶의 지혜와 과학적 의미가 스며 있다. 수백년간 전해지며 널리 사용되어왔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저자는 이 살림들을 통해 그 지혜와 의미를 살핀다. 이 책의 부제처럼 ‘과학자가 풀어주는 전통문화의 멋과 지혜’ 이야기다.
미생물학자이자 전통문화 탐색가인 저자가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소반부터 베갯모, 반닫이, 맷돌, 병풍 등 일상에서 만나는 전통적 살림살이를 들여다봤다. 과학적 설명들이 꽤 나오는데 건조하지 않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듯 서술해 쉽게 읽힌다. 각각의 살림살이에 대한 최신 연구나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호가를 넘어선, 학자적 호기심과 집념도 보인다. 집, 부엌, 안방, 대청, 사랑, 마당 등 삶의 공간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는 과정은 그 공간에 머무르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총 50여명 규모로 꾸려지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TF의 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라며 “TF는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다.
국방부 TF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 특검의 수사 사항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기타 언론을 통해 알려졌거나 새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TF는 전화나 e메일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 왔다. 12·3 불법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계엄 관여 정황을 조사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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