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법정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조사를 하기로 했다.
변협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헸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변협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변호인의 법정 소란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절차를 검토 중이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도 징계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이·권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김해에서 방사 행사 중 폐사한 황새가 스트레스성 급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김해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지난달 15일 황새 텃새화 방사 과정에서 폐사한 개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황새는 이동장에 갇혀 받게 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Avian Capture Myopathy)’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해시는 지난달 15일 화포천 습지 과학관 행사에서 황새 3마리를 방사했지만, 이 가운데 1마리가 날지 못하고 폐사했다.
행사 당일 이 황새는 방사에 앞서 가로 30㎝·높이 120㎝ 크기 목제 케이지에서 1시간 30분가량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사장 기온은 22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생동물 방사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전문가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 방사 기준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를 3대 중점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지역 수의사·사육사·환경단체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사 전 과정에 대한 정책 결정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방사 절차에 따른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방사 과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황새 방사와 행사를 병행하지 않고, 동물 개체가 방사지역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연방사’ 방식을 도입해 개체별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황새 폐사 사례는 방사 과정 전반에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킨 계기였다”며 “이번 대책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생동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나머지 새끼 황새 2마리를 내년 3월쯤 야생 방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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