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속보]“채상병 수사, 윤석열 격노로 바뀌었다”···특검, 윤석열 등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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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18:3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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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는 당시 해병대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 이 과정에 개입한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 총 12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되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화를 낸 뒤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 결과를 바꾸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며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을 경찰에 보내지 말고 국회·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긴급 현안 회의 등을 주재하며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특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무단으로 회수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변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김 단장 등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대변인, 허 전 실장, 박 전 보좌관 등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그가 유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전 원장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초동수사 결과를 회수하는 데 관여하고, 국회 업무보고 등 자리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2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약 1년여 가량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6월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빼면 채상병 수사 외압 피고인 11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행정안전부가 12·3 불법계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운영되는 TF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되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문위원이 참여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TF는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것이다. TF는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행안부는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됐다.
행안부 TF는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12·3 불법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12일까지 행안부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12·3 불법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일교차가 더욱 커지면서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은 더 심한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질환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수술 없이도 증상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주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협착은 목(경추)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허리(요추)에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허리부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증상이 퍼질 수 있다. 허리를 굽히거나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다른 요추 질환과 구분되는 점이다. 경추 협착은 목과 어깨, 팔로 통증과 근력 저하,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척수 및 신경근이 손상되는 척수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된 원인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다.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디스크)과 후관절, 황색인대 등 척추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변형되어 신경을 압박해 발병한다.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과 잘못된 자세, 과체중 등은 이러한 퇴행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신명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기본으로, 안정 및 운동 제한, 약물·물리치료, 근력운동을 병행하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 “하지만 근력 저하나 척수 손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요추의 두꺼워진 황색인대와 후관절, 추간판을 잘라내고, 필요에 따라 척추 유합술과 내고정 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경추에서는 전방 또는 후방으로 접근해 변성된 부위를 제거하고 척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료를 시행한다. 수술 후 물리치료와 등척성 근력 운동, 코어 강화 운동 등을 병행하면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고,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습관을 피해야 한다. 규칙적인 걷기, 근력 강화 운동, 코어 안정화 운동, 스트레칭 등으로 척추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증상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체중 관리, 올바른 자세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하다.
신명훈 교수는 “척추관협착증은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치료가 결합될 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이 가장 효과적이다”며 “평소 허리 근육을 강화하되 척추에 무리를 주는 습관은 피하고 증상이 반복되면 지체없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건강한 척추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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