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미 의회 통과 후 트럼프 서명만 남겨둔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파장 어디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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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19:1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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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미국 의회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향후 공개될 문건의 내용이 미국 정·재계에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 약화가 지지세력의 분열로 이어지게 될 지도 관건이다.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427대 1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극우 성향 클레이 히긴스 의원(공화·루이지애나)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로 카나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켄터키)은 “오늘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진작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기회를 갖게 됐다. 바로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되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상원으로 송부되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는 발의안을 내놓았다. 아무도 이 발의안에 반대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오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으로 오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수개월 동안 이 법안의 상정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강제 부의하는 청원에 서명한 로렌 보버트·낸시 메이스·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 3명의 공화당 여성의원을 압박해 법안 상정을 막으려 했으나, 역효과만 낳았다.
공화당 의원 1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굴욕적인 패배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은 공개 찬성에 투표하라”며 태세 전환에 나섰다. 그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표차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엡스타인 문건의 공개는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늦은 찬성 투표 지시가 그의 떳떳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 법안은 법무부가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무부는 30일 내에 엡스타인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엡스타인은 생전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친분을 쌓았다. 따라서 문건 공개는 단순히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와 긴밀히 얽힌 미국 및 글로벌 엘리트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규명할 단초가 될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중인 수사나 기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건을 활용해 일부 문서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변호사였던 타이 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헛소리”라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그는 팸 본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에 등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문건 상당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양자 회담을 갖던 중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난 그가 역겨운 변태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쫓아냈고, 결국 내 판단이 맞았던 셈”이라며 “엡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문건 공개에 몰표를 던진 것은 그의 당 장악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더힐은 해석했다. 공화당은 뉴욕시·버지니아주 등에서 실시된 미니 지방선거에서 패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반대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2기 집권으로 이끈 핵심 지지층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는 뚜렷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매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의 지지 기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엡스타인 문건을 아직도 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내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지지층과의 연결고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상당수가 전파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사례가 급증하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선풍기 등 29종을 대상으로 전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해외직구 ICT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임을 고려해 전파 관련 ‘KC 인증’을 면제하고 있다.
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테무에서 유통 중인 중국 ‘유웨이(Youyue)’사의 헤어드라이어, 알리에서 팔고 있는 ‘젠처수페이 테크놀로지(Jianche Supei Technology)’의 스탠드형 선풍기와 ‘랑베이 라이팅(Llangbei Lighting)’의 폐쇄회로(CC)TV,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하이쿠딩 트레이딩(Heikuding trading)’의 무선 마이크 등이었다. 알리·아마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들 제품에는 제품명과 제조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 이번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했다.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수학여행의 기회가 찾아오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광주 서구 학교밖 청소년 24명은 이달 말 경북 경주로 인생 첫 ‘수학여행’을 간다. ‘서구아너스’가 학교밖청소년들의 2박3일 수학여행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광주 서구가 자체 운영하는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는 창립 1년 만에 회원 100명을 돌파했다. 지난 12일 기준 103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자체가 고액기부자를 100명 넘게 유치해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서구아너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5년간 3000만원 이상’ 기부를 약정해야 회원이 될 수 있다. 한 달에 꼬박꼬박 50만원씩을 기부금으로 내야 한다.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지만 90명의 주민들의 3000만원 기부에 동참했다. 5000만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주민도 13명이나 되는데 이 중 4명은 ‘1억원 이상’을 후원한다. 지난 1년간 약정된 기부액은 35억원에 이른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현미 서구 착한동행팀장은 “도와주고 싶어도 행정에서는 예산과 규정 등의 문제로 지원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서 “주민 기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기부자들이 직접 구청이 발굴한 복지사업에 ‘지정기부’를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구는 기부금이 누구를 위한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모든 과정을 기부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서구아너스는 매달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술 같은 하루’를 선물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엄마나라 외갓집 보내주기’를 통해 이주여성과 자녀 52명이 함께 외갓집에 다녀왔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는 ‘깜짝 산타’가 저소득층 90가구를 찾았다.
장애인 부부 6쌍은 지난 4월 지역 대형 예식장에서 ‘꿈의 결혼식’을 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짧게는 3년, 길게는 25년간 살아온 장애인 부부들은 보통의 결혼식과 똑같은 식을 치렀다. 이들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혼수와 신혼여행도 지원됐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손수레가 폭염이 극성인 8월 한 달간 멈춘 것도 서구아너스 지원 덕분이었다. 노인 66명은 한 달간 손수레를 구청에 보관하는 대신 1인당 최대 50만원의 ‘쉼 지원비’를 받았다.
기부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이웃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회원은 “동네 주민들이 고객인 만큼 매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택관리사가 된 주민도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나눔을 실천하자’는 생각으로 부부가 동시에 회원이 된 사례도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마음 부자’ 100명이 모든 이웃이 행복한 길을 열어가고 있다”면서 “‘나눔은 어느 한 사람의 선행이 아니다’라는 연대 정신을 서구아너스 회원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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