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마트, ‘114억 배임’ 혐의 미등기 임원 이모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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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18:0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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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원으로 이 회사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이마트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주요 질의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선서하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답했으나,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증언 직전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163조의2는 ‘법원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 시작 직후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해 김용현 증인 측 변호사다”라며 손을 들고 얘기하자, 재판부는 “이미 불허한다고 밝혔다”며 “이 법정은 관계자 외에 방청권이 없으면 방청할 수 없다. 퇴정을 명한다”고 말을 잘랐다.
이 변호사가 굴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이 변호사를 구금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어 권우현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지만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윤석열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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