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총 50여명 규모로 꾸려지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TF의 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라며 “TF는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다.
국방부 TF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 특검의 수사 사항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기타 언론을 통해 알려졌거나 새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TF는 전화나 e메일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 왔다. 12·3 불법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계엄 관여 정황을 조사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 재발을 피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시기를 미룰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최근 수일 사이에 전달했다.
한 소식통은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재 ‘휴전’ 상태인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발하고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뜻이다.
또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 관세가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약속한 민주당이 압승하는 등 미국 내에선 관세가 초래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과 상무부는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까지 반도체 관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미는 최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됐다.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건 낡은 교훈이다. 적어도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엔 해당되지 않는다. 지름길을 찾지 않고 정도만 걷다보면 수능의 높은 성취는 신기루가 되고 만다. 권위 있는 철학교수조차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고난도 문항들이 빚어내는 역설이다.
‘칸트 수능’이라 할 만큼, 유독 칸트의 난해한 철학 개념들이 곳곳에 출몰해 수험생들을 고통스럽게 한 올해 수능도 예외는 아니다. 이충형 포항공대 철학과 교수가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수능 국어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는 글을 올렸다.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를 해독하는 문제로 학원가와 수험생들이 모두 최고난도로 꼽았던 그 문항이다. 유명 독해·논리 강사조차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이 교수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니, 오답 여부 판단부터 능력 밖의 난제가 될 판이다.
“저 역시 지문을 이해하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이 교수가 정작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런 수능의 모순성일 게다. 1교시 국어는 문학·독서 각 17문항, 선택과목 11문항까지 모두 45문항을 80분에 풀어야 한다. 애초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 이해와 추론은 부차적으로 된다. 지도처럼 만들어진 지문과 선지의 길을 해독하고 풀이 공식을 적용하는 ‘기술’이 중요해진다. 논란의 17번 문항에서 제시문 속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된다. 그게 문제를 풀 키워드라는 것만 알면 된다.
실제 ‘사회와 문화’ 과목에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구분 문제를 풀려면 내용을 살피기 전 주어·술어부터 확실하게 찾아야 함정을 피할 수 있다. ‘화학’ 단골 킬러 소재인 전자배치 문제를 풀려면 언뜻 의미 없어 보이는 ‘10123210’ 같은 공식도 달달 외워야 한다. 2·3주기 원소들의 홑전자수다. 개념 이해도 필요하지만, 속도를 붙이지 않으면 수능을 잘 보긴 어렵다. 그러다보니 ‘1타 강사’ 능력치는 ‘노하우 공식’의 질과 수에 비례한다.
수험생들이 얼마나 ‘멘붕’이었을지 눈에 선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신청 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문제풀이 기계를 강요하는 수능의 한계를 안다면 오답 여부에 조금은 관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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