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철거됐던 차량 주정차 방지용 드럼통이 다시 설치됐다.
인천대교(주)는 지난달 주탑 부근 양방향 3㎞ 구간 갓길에 플라스틱 드럼통 600여개를 재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대교에는 투신 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 드럼통 1500개를 설치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차량 주정차를 위한 갓길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8월 모두 철거됐다.
하지만 철거 이후 지난 9월 인천대교에서 3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면서 투신 방지 시설물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투신 방지용 드럼통을 설치한 이후 아직까지 투신자는 없다”며 “투신 방지를 위해 사랑의 생명 전화 설치를 확대하고, 순찰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에 추락 방지 시설인 안전난간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대교에서는 2009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모두 90명이 투신했으며, 이 중 사망·실종자는 81명이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사진)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의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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