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로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이 탄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선사가 지난달 ‘진도∼추자∼제주’ 항로 운항 도중에도 부두 접안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해당 여객선이 파손돼 운항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목포와 진도에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3척을 운항하고 있는 해당 선사는 이번 사고로 또다시 여객선 1척의 운항을 장기간 중단했다. 육지와 제주를 잇는 해상교통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진도∼추자∼제주’ 구간을 운항하는 산타모니카호가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내고 2026년 1월31일까지 운항을 중단했다.
2022년 5월 취항한 초쾌속 카페리인 산타모니카호는 전남 진도항에서 출발해 추자도를 경유, 제주항까지 운항한다. 606명의 승객을 태우고 최고시속 59노트(시속 109㎞)로 진도에서 추자까지 40분, 제주까지 90분에 주파했다.
하지만 산타모니카호는 지난달 18일 제주 추자도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부두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추진기 물살 방향을 바꾸는 버킷이 파손되면서 다음 날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파손 부위는 국내 수리가 불가능해 해외에서 부품을 제작해 와야 해 내년 1월까지 운항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다.
산타모니카호를 운항하는 선사는 지난 19일 신안 해상에서 267명이 탄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씨월드고속훼리’다. 씨월드고속훼리는 목포∼제주에 2척, 진도∼제주 1척 등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3척의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목포∼제주 항로에는 오전 1시 목포항을 출항하는 퀸제누비아와 오전 8시40분 출항하는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했다. 이들 여객선은 각각 여객 정원이 1284명과 1020명인 초대형 카페리다.
하지만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항을 출발해 목포로 돌아오던 퀸제누비아2호가 신안군 족도로 돌진해 좌초됐다.
이 사고로 퀸제누비아2호가 파손돼 지난 20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선체 수리를 위해 운항을 중단한다”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목포해수청에 제출했다.
파손된 퀸제누비아2호의 수리는 국내에서 가능하지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선사는 운항 중단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사고로 전남과 제주를 잇는 해상교통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과 제주를 오가는 뱃길은 최근에도 잇따라 중단됐다.
지난 1월 여수∼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지난해에는 해남 우수영∼제주 항로의 운항도 중단됐다.
해수청 관계자는 “동절기는 제주 관광객이 줄어드는 시기지만 전남과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가 한꺼번에 중단되면서 추자도 경유 여객선이 줄어드는 등 일부에서 해상교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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