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브라질 벨렝에서 11월10일부터 2주간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행보가 초기부터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탄소배출 정점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 중국이 매우 능동적으로 기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대목은 그 밑에 깔린 산업적 배경이다. 기후위기를 부인하고 석유개발로 퇴행하는 트럼프 정책은 역설적으로 녹색국가 중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 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화석연료로 되돌아가는 트럼프의 정책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첨단 배터리 분야의 지배적 공급자이자 녹색 기술들을 통합해온 중국에 절호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탄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기후 행동을 저지하고 유럽이 녹색 목표 실현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녹색산업을 앞세운 중국이 신흥경제국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브라질, 인도,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네팔 같은 저개발국가들은 가솔린 차량을 건너뛰고 배터리 차량으로 직행하고 있다. 석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는 첫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녹색산업 패권을 스스로 포기한 미국과, 녹색산업을 내수산업의 중추로 키워 세계의 녹색전환을 주도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의 35GW(기가와트) 남짓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GW까지 끌어올리는 등 이전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녹색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연간 3GW 남짓한 재생에너지 신설 규모를 당장 내년부터 매년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0GW씩 증설해야 한다. 반대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를 필두로 예정된 화석연료 발전을 차례로 가동 중단해야 한다. 올해 첫 20만대를 돌파했으나 아직 100만대도 미치지 못한 전기차 역시 2030년까지 400만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 시점에서 매번 등장하는 예민한 쟁점이 있다. 태양광을 확대하면 중국 태양광 업체만 좋을 거라든지,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 전기화를 추진하면 중국 전기차 수입만 급증할 거라는 반복된 비난이다. 그런데 알아둘 게 있다. 중국산 범람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전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한국과 중국의 녹색 기술과 경쟁력 격차는 더 커지고, 결국에는 한국의 녹색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이란 점이다. 그 결과 에너지전환과 전기화라는 불가피한 녹색 미래를 역설적으로 완전히 중국에 의존하게 될지 모른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드물게 탄탄하고 잠재력 있는 녹색 제조 국가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과 풍력 터빈 생산, 배터리와 전기차, 전해조와 히트펌프 등 6대 녹색 제조에서 한국은 꽤 견고한 생산 기반을 보유했다. 한화큐셀 등 주요 국내 기업들은 세계 태양광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의 배터리 3사는 한때 80%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다. 더욱이 한국은 여전히 해상풍력을 위한 해양 플랜트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주요 가전기업들은 히트펌프 주요 생산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수년 사이 국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녹색산업이 터부시되면서, 중국 대비 경쟁력이 점점 불리해지고 시장 점유율도 추락했다. 그리고 급기야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적자에 빠지고 태양광 공장을 폐쇄하는 국면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전산업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전 세계 신설 발전소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글로벌 추세에서, 시장성만 놓고 봐도 원전은 고작 400억달러 미만의 시장 규모에 불과하다. 반면 태양광은 최소 2500억달러 이상, 풍력은 1700억달러 이상, 배터리도 1200억달러가 넘는다.
정부는 지금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중심의 산업전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AI를 추진할 막대한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공급되어야 기후 정책과 AI 정책은 함께 갈 수 있다. ‘AI 3대 강국’에 앞서 ‘녹색 강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치열한 AI 경쟁을 벌이는 중국도 15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며 AI전환 이상으로 녹색전환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드문 녹색 제조 잠재력을 가진 한국은 그 기반이 완전히 상실되기 전에 녹색산업을 되살려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절실한 정책은 ‘녹색산업 정책’이다.
경남도는 20일 산청군 신등면에 있는 정취암이 소유한 ‘산청 정취암 치성광여래회도’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산청 정취암 치성광여래회도는 1891년 4월 산청 심적사 응진암에서 조성해 정취암으로 옮겨 봉안한 불화다.
이 그림은 불교와 도교가 융합한 칠성신앙을 표현했다.
상단에 치성광여래, 그 아래에 전신교의좌상(의자에 앉은 전신상) 형태로 자미대제 모습을 그렸다.
치성광여래는 인간의 수명과 재물을 관장하는 불교의 여래, 자미대제는 도교에서 북극성을 일컫는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경상도, 전라도에서 활동한 연호당 봉의가 수화승으로, 합천 해인사 괘불도를 그린 서암당 전기 등이 참여해 이 불화를 그렸다.
경남도는 화기를 통해 제작 시기, 제작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구한말 경상도 지역에서 전신교의좌상 형태로 그려진 치성광여래도의 시발점이 된 불화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가 정식 항로에서 운항 중 강바닥에 닿은 사례가 8건, 선저접촉 추정 및 이물걸림 등의 사례가 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20일 ‘저수심 수역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한강버스 멈춤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 당시 언급했던 ‘한강버스 바닥 15건 터치’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올해 8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운항하던 한강버스로부터 저수심 보고는 8차례 있었다. 배 밑바닥 접촉 추정 및 이물 걸림은 7차례 보고됐다. 총 15건 중 13건이 11월7일부터 15일까지 몰려있는게 특징이다.
저수심 보고는 안전 점검 조치를 시행하는 한남대교 상류 외에도 현재 정상 운항 중인 망원·동호대교 등에서도 사례가 보고됐다. 저수심이 보고된 지점은 UKC(선박의 선저부 여유 수심) 0.8m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UKC 0.8m 이하 지점은 뚝섬 인근에 절반(4건)이 몰려있었다.
선저 접촉 추정 및 이물 걸림은 7건이 있었는데, 1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11월 13일 ‘뚝섬 선착장 선수 좌현측 선저에 이물 걸림이 감지’ 된 것 외에는 어떤 이유로 선저 접촉이 생겼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8월 1일 101호 선박은 ‘동호대교 완행 항로 선저 이상은 없으나 소음이 이전과 다르게 남’, 11월 15일 ‘뚝섬 출항 중 일시적으로 수심이 안찍히는 구간’ 등을 비롯해 다른 선저 접촉에 대해서도 접촉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보고에 대해 한강버스 최종 안전관리 책임자인 서울시는 “사고로 관리할 정도의 중대한 안전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고내역에 대한 상세한 원인은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한강버스가 선체에 손상이 없고 관리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해 자료를 공개한 것이지 (안전) 책임을 따질만한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간전문가 합동TF’ 에 참여했던 다수의 전문가들은 “배를 아는 사람이라면 선저접촉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수심과 암초·지형·구조물 등에 대한 학습이 덜 돼 발생한 사고로, 현재까지도 원인 파악이 안됐다면 잠재적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버스는 일반 배와 달리 강선이 아닌 알루미늄이라 접촉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정상 항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주체인 시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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