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대학생만 참여 ‘청년 일자리 사업’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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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13:1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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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에게만 참여 자격을 부여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19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20일 “광역자치단체 1곳, 기초자치단체 119곳 등 지자체 12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뒤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자체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는 “방학 중 운영되는 사업 성격상 행정 체험과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시도 “대학 방학 기간에 학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이들의 정책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지자체 24곳은 지난 5월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조례를 변경해 대학생에 한정한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39곳은 직권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해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8곳은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자체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본래 목적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왔다”며 “19곳 지자체는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연금정책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 차전경 ◇과장급 전보 △복지정책과장 이현주 △국제협력담당관 심은혜 △간호정책과장 하태길
■국토교통부 ◇국장급 인사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활력국장 박병석
■지식재산처 ◇국장급 전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동화약품 ◇이사 △ETC부문 종병영업부 영업부장 김명훈 △OTC마케팅부문 부문장 신현규 △ETC마케팅부문 부문장 조철환 △연구부문 의약평가팀 팀장 이상호 △생산부문 생산2부 부서장 이창희 △지원부문 총무팀 팀장 안홍근 ◇베트남 대표사무소장 △전무 구형모
■한국일보 △미디어전략실장 김영화 △논설위원 송용창 △뉴스룸국장 강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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