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예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안과 달리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TF는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1개월 이상~1년 이하’의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머물러온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가 과제로 올렸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행정처 폐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며 고조됐던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1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대법원 차원의 논의는 TF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TF가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지도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론인 5대 사법개혁안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밀린 개혁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산이 올 시즌 자유계약선수(FA) 시장 ‘최대어’로 평가받은 유격수 박찬호(30)를 영입했다.
두산은 18일 4년 최대 80억원에 박찬호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FA 1호 계약이다. 계약금 50억원에 연봉 총 28억원, 인센티브 2억원이다. 지난해 한화가 유격수 심우준과 맺은 계약 규모(4년 5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데다 보장액만 78억원인 초대형 계약이다.
박찬호는 2014년 KIA에서 데뷔한 뒤 처음으로 다른 유니폼을 입게 됐다. 1088경기 통산 타율 0.266, 23홈런 187도루를 기록한 박찬호는 2024시즌에는 타율 0.307로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KIA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최근 5시즌 유격수 소화 이닝 리그 1위(5481이닝)로 기량과 내구성이 모두 검증됐다는 게 두산의 평가다. 그는 도루왕을 2번(2019·2022년), 수비상을 2번(2023·2024년) 받았다. 지난해에는 골든글러브도 수상했다.
박찬호 영입은 ‘윈나우’를 위한 두산의 전면적인 리모델링 일환이다. 두산은 전통적으로 외부 수혈에 인색했다. 외부 FA를 영입한 사례는 2012시즌 뒤 홍성흔, 2014시즌 후 장원준, 2022시즌 후 양의지와 맺은 계약이 전부다.
박찬호처럼 두산 출신이 아닌 선수를 FA로 데려온 건 장원준 이후 11년 만이자 사상 두 번째, 야수로는 최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훈련을 지휘 중인 김원형 두산 감독은 이날 통화에서 “마무리 훈련에 오자마자 코치들과 가장 먼저 나눈 얘기가 내년 스프링캠프까지는 최적의 유격수 자원을 꼭 찾아내자는 것이었다”면서 “박찬호가 오게 됐으니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다”며 반겼다.
구단은 박찬호의 존재가 수비 강화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통화에서 “타율 같은 숫자 외의 것들을 많이 고려해 체결한 계약”이라며 “시즌 중 박찬호를 상대 팀 선수로 봤을 때 공·수·주 플레이가 두산의 색깔인 ‘허슬’과 닮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베테랑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 젊은 선수들도 많이 배울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 시절 두산 팬이었던 박찬호는 “어린 시절 두산 야구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돼 영광스럽고 벅차다. 어린 시절부터 내 야구의 모토는 ‘허슬’이었다. 지금까지 해온 플레이가 두산의 상징인 ‘허슬두’와 어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계약을 맺은 만큼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두산은 이날 내부 FA인 외야수 조수행(32)과도 4년 최대 16억원(계약금 6억원·연봉 총 8억원·인센티브 2억원)에 계약했다. 두산이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발빠르게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모든 자산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한 달 만에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거품론이 부각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자 주식·가상자산은 물론 안전자산인 금 가격까지 동반 급락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떨어진 3953.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3일 4170.63까지 오르며 이달 초 조정 당시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지만 이날 크게 흔들리면서 7거래일 만에 지수가 40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달 코스피가 장중 3% 넘게 급락한 것은 지난 5일, 1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만큼 국내 증시의 심리가 불안하다는 뜻이다. 이날 코스피 상승종목은 전 거래종목 중 8.9%에 그칠 정도로 지수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상장사를 모은 코스피50지수 종목 중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마감하는 등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코인베이스 기준)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전일보다 5.26% 급락한 8만9972달러에 거래되며 지난 4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9만달러(약 1억3200만원)를 밑돌았다. 국내 금 가격도 1.38% 떨어진 g당 19만800원에 마감해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모든 자산이 급락하면서 투자자 사이에선 ‘요즘 오르는 건 기름값과 환율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배경에는 AI 거품론,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깔려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냉각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앞두고 AI 버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메타, 아마존 등 AI를 주도하는 빅테크가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AI 투자가 과열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전날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로 유명한 투자자 피터 틸의 헤지펀드가 엔비디아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거품론이 고조됐다.
조정장이 계속되다보니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증시의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CNN의 공포·탐욕 지수는 15포인트로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다. ‘극단적 공포(Extreme fear)’ 수준이라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20일(한국시간) 새벽 ‘AI대장주’인 엔비디아 실적발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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